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민의 힘  

이채익 국회의원(21대 울산 남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일시 : 2022.01.27.(목) 14:30 

장소 : 중앙보훈회관 2층

우리회 참석자 : 이완규 부회장, 곽종근 감사, 이명호 기획실장

내용

* 상이군경 권익 증진

 1. 보훈급여금 현실화

  - 보훈급여금 소득산정 제외

   [보훈대상자 보상금, 수당을 정부기관 부처별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는 금전적 피해가 다수 발생

   (기초노령연금 등) 피력]

  - 최저 보상금 상향

   [7급 보상금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70% 이상(약 7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상금 인상 기준 마련 촉구]

  - 보훈급여금 병급 허용

   [전쟁 등 국가수호 전선에서 보훈법령의 대상자로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등) 수급을 선택 

    혹은 포기하는 현실 개선 촉구]

   [보훈대상자들의 진료적체, 장거리 이동 등 불편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