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개탄스러운 ‘PD수첩 무죄판결’에

10만 상이군경들은 분노한다.

피땀 흘려 지키고 건설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소수 좌편향 판사들에 의해 뒤흔들리고 헌법질서가 유린되는 심각한 작금의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허위과장보도이다.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공익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광우병 보도는 과장, 왜곡 방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결국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정체성을 뒤흔든 국민 선동 방송이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함에도 좌편향 판사에 사건을 배당하여 황당하고도 파렴치한 무죄판결을 내리게 한 점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망각한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한다.

건전한 국가관과 보편적 상식 안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무죄판결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였다.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 그리고 헌법 질서 존중이라는 대의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는 사법부의 환골탈퇴를 기대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 21

대한민국상이군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