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 국가보훈위원회 출범, 보훈정책 체계 합리적으로 정립
◈ 독립유공자 지속적 발굴, 공적심사위 확대 개편
◈ 부산·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 노인요양시설 건립
◈ 중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지원 대폭 강화
◈ 보훈단체 혁신으로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의료복지계획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서면보고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보훈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획기적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 5대 정책목표와 19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목표 1.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 ◆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13명, 관련부처 장관 11명 등 총 2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국가보훈위원회”를 2월중으로 구성하여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최근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대상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신규지정 문제 등 보훈대상의 범위와 보상원칙 등 주요 보훈정책들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질환자를 위해 적합한 보훈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보훈정책 발전의 청사진이 될 국가보훈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발표하는 등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을 신설하고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아들과 같게 조정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한 보상제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인우보증 등 간접입증자료 인정을 확대하고, 보훈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6·25참전사 발간, 6·25 UN참전용사 및 유가족 재방한 초청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훈분야 국제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목표 2.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역사·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별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전문사료 발굴·분석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5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할 계획이다.

○ 2007년까지 활동분야 및 지역, 이념 등을 집대성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독립운동사를 재편찬(60권)할 계획이다.

2009년까지 315억원을 들여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고, 효창공원을 민족정기가 살아 있는 독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8년까지 300억원을 지원하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06～’08)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해서는 해외공관·교민대표 공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외 동포들의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전현충원과 4·19, 5·18, 3·15 민주묘지를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일장, 웅변대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휴식시설로 제공하는 등 국립묘지를 나라사랑 함양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보훈행사를 국민 참여 행사로 실시하고,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나무” 달기 운동을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여 보훈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함과 동시에 수비대원과 유족 31명에게 예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 정책목표 3. 고령 보훈가족의 의료·복지서비스 획기적 강화 ◆

2009년까지 1천764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현재의 서울보훈병원 자리에 건립하고,

○ 의료장비 현대화, 대구보훈병원 요양병동을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증설(’07까지)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적체 해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훈가족의 평균 연령이 65세로 이미 고령화에 접어들었으므로 노후복지시책도 종합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훈도우미 인력을 250명(현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중풍과 치매환자 등을 위한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600억원을 들여 부산·광주·수원·대전·대구 등 전국 5개 도시에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취업·교육·대부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책목표 4.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취업직위 개발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고용보험 도입 검토를 위한 관련부처 TF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민간 전문 인력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연금 미 수령자인 생계곤란 계층을 중심으로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3,000여명에게 200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 제대군인의 직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회적응(1,500명), 취·창업(800명), 대학위탁(130명) 등 능력개발 위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군 비전투 아웃소싱 분야에는 제대군인 활용직위를 확대하고 전역직후 일관성 있는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10년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같이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을 할 계획이다.


◆ 정책목표 5.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단체상 정립 ◆

보훈단체의 정관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회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총량제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혁신을 통해 회원복지 예산을 전체예산의 35%수준(’05, 16.2%)까지 확대하고, 수의계약을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등 보훈단체가 민주화 투명화의 시대 정신에 맞게 거듭나도록 보훈단체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훈단체간 화합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사랑나눔 행사 등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봉사활동에 적극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