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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 2008
작성일 2008-03-3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55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2008. 3.2 9(토) “현장중심, 부처방문 보고” 원칙에 따라 30여년 만에 여의도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보훈가족을 정성껏 섬기고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이라는 주제로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및 당면현안,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국제 보훈활동 및 규제개혁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 등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서


 ❍ 자체 부대행사로 실시되던 서해교전 추모식을 처음으로 정부주관행사로 격상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한다”는 메지시 하에 행사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 제대군인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제대군인지원센터」 확충(‘08.3 대구, 광주) 및 「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08.11)하고,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학자금대부 한도액(500→1,000만원)을 인상하며, 교육훈련과 취․창업 지원을 내실화하여 ’12년에는 제대군인의 75%까지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동안 군복무와 관련성이 낮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증․난치성 질환에 걸린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도 금년 7월부터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50%)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 지난 40여년을 유지해왔던 보훈의 틀에서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보상체계 수립하여 희생 정도․가구원의 특성 등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 보훈가족의 고령화와 질환 악화에 따른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보훈중앙병원’을 ‘10년까지 건립하고, 근접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08년, ‘09년 각 58개소)할 예정이며


 ❍ 치매․중풍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곤란한 보훈가족을 위해 권역별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되 금년 7월에 수원․광주 요양시설(각 200인)은 우선적으로 개원하고,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재가복지 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희망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 4월 국립이천호국원을 개원하고 ‘11년까지 산청호국원을 완공하는 등 국립묘지를 권역별로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보훈」을 위해서


 ❍ 금년 3~5월 중국 여순감옥 인근 안중근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발굴하고, 낡고 협소한 기념관 재건립을 금년 착공하여 ‘09년 완공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전기념행사(미국, ‘08.7), 참전기념비 준공식(콜롬비아, ’08.11) 등 현지 참전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를 위로하는 한편, 금년에 12개국 700명의 UN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6․25 6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훈가족을 섬기는 자세로 처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보훈가족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보훈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상세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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