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통일과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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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 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시작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불법남침에 의한 6,25전쟁으로 인해 냉전구조가 더욱 공고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띠고 있다.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이렇게 분단과 전쟁 등 자유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와

치열한 남북대결 속에서 나라를 지켜 내야한다는 절실한 안보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내외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위험들을 예방하는 것이고.

한국의 가장 위험한 집단은 북한이다. 미중일도 북한을 위험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현격한 경제적 국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전력에서 한국은 물론 미. 일

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와 미사일개발에 전 국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정세와 비판적여론 때문에 충분한 대북 억제력 및 방어력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데 한국은 일본과

멀어지고 중국에 접근하면서 세력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는 광복70년과 분단7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박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결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내어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강한의지를 갖고 북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대화와 교류협력

에는 과감하게 손을 맞잡아야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00개가 넘는 독립국가가 탄생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한국이 유일한 반면 70년이 지나도록 분단으로 남아있는 유일한나라다.

6.25. 휴전이후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을 포함 2953건의 대남군사 도발과 불안

속에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국가건설과 번영을 지속해온 배경에는 튼튼한 안보의 기

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남북화해협력도 튼튼한 안보의 기반으로 해야만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안보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법익이다. 어느 나라도 안보를 인권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 안보 없이는 인권도 없을 뿐 안보는 인권 및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요즘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면 통일교육이라기보다 안보교육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구상에서 가장위협적인 북한과 철조망하나를 사이에 두고 휴전상태에 있는 특수한 관계로인해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을 적으로 경계해야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동반자로 이해해야하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통일과 안보라는 두가지과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올해

남북관계에 훈풍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분야 화해 제스처와 달리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와 우리정부의 강행의지 그리고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군사적인 긴장관계는 여전할 것 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대화를 제의한 직후 갑자기 도발행위를 한다든지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했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신년사가 북한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존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진실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도 그동안 수차례 “강력한 안보의 뒷받침이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해왔다. 이는 남북대화 등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것과 별도로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보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확신한다.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남북한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조국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라고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2015.3.11

보훈복지 문화대학 대구캠퍼스

사무장 강 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