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민원회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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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귀하 (우 – 중 략 - )

제목 항소취하 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보훈처에 접수되어 우리 청으로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항소 취하 요청’ 민원에 대하여

가. 우리 청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의 경우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나. **고등검찰청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소송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 인정 및 관련 법리 적용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을 지휘하였고, 이에 우리 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임을 알려드리고,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하여도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중략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중 략 -

                                          전결 10/22

보상과 주무관 *** 과장 ***

협조자

시행 보상과-12689 (2015. 10. 22.) 접수 이하생략

편집 : 범인 잡는 귀신 / fbi / 民代監 / 행정15단 / 야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