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우리사회 도덕적해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바른 사회가 되어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산다.

정부 복지예산은 눈먼 예산 인식 사라져야 할 때, 지금은 총체적 위기 위기의식 가져야 하며 우리사회 불법. 탈법행위 “국민신고포장제로”로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은 정말 무서운 돈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각종 부정 수급자 수혜가 사라질 것이다.

느슨한 공직사회도 한 몫, 사회복지 분야 정부예산 누스가 제일심각한 실이고 다른 정부예산도 집행단계서 많은 누수가 있어 바로잡지 못한다면 천문학적 정부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적해이나 수혜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불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총체적인 관심과 전수조사“국민신고포상제”를 통하여 감시의 눈길을 주어야 할 때가 아니가 싶다. 우리사회 대표적인 기초수급자(영세민)의 경우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지만 그 대상이 아닌 대상이 수혜를 보고 있어 진정한 수급대상자는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미비나 복지과잉으로 인해 정부지원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해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본다.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거나 명품을 사용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외관을 하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예산이 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니가 싶다. 국고낭비를 막아야 나라도 국민도 살고 원칙도 세운다는 사고와 인식을 온 국민이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관변 사회단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폐지,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 반드시 시정되어야 국가예산 낭비 막을 것이다. 몇 몇 사람 배불리는 잘못된 관행이나 챙겨주고 퍼 주기식의 잘못된 악습이나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기업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본보며, 변화와 개혁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며, 공기업 민·관변 단체 국민세금의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산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해야 하며 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경기 살리는 정책지원금이 몇몇 사람 배불리거나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는지 뒤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사회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순간도 국민의 혈세가 알게 모르게 줄줄 새고 있어 큰 문제라고 본다. 철저한 원칙이나 관리가 없이 사라지는 주민의 혈세를 막아야 한다. 생산성 없고 적자내고 있는 부실공기업이나 공적자금.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공기업 과감히 정리해야 마땅하며 이는 당연지사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는 혈세가 전국단위로는 수백억이 수천억 수십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한다. 정부 민·관변단체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위험수위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주머니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관변사회단체장 자리에 연연하거나 군림하는 권세 속에 마구 사용하고 적당히 영수증처리가 관행이 문제다.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일맥상통하면 그 지원금도 천차만별이다. 일부 정부산하 공기업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단체나 관변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만 잘라 먹는 국민세금의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하며 무늬만 봉사단체로 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민·관변 단체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불랙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 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나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민·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 그리고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한해에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돼지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관변단체가 적어도 수 십 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국고예산 낭비사례나 횡령한자에게는 몇십배의 배상과 추징 그리고 형사적 처벌을 하여 없게 하여 그 책임을 묻는 사회가 정착되어야 범죄행우가 중단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민·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또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으로 조사돼 한 푼의 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거나 왜곡 또는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화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도시나 농촌이나 구분 할 것이 없이 잘못된 비리나 부정을 발본색원 국고집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불법. 탈법비리는 양파껍질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위기며 도덕적해이로 부터 환골탈태 거듭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잘못된 집행으로 줄줄 새어 나가는 국고낭비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나 행사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주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회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홀로 설수 있는 자생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봉사단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예산이 바로 사용되어지는지 국민들이 감시자가 되고 “정부는 국민포상제”로 언제 어디서 잘못된 부분이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시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바로 세워져 정부예산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