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주민위한 뉴타운을 [한겨레 2005-07-26 17:57] [한겨레] 현재 ‘수해예방형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중화동 지역에서는 뉴타운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간에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 중 상당수는 뉴타운사업이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는 구청의 홍보만 믿고 뉴타운에 찬성하는 동의서와 인감을 내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뉴타운이 전면철거 재개발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위원회를 만들었다. 뉴타운이 결국 재개발, 재건축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적정한 보상가와 재입주의 보장이다. 그러나 구청은 막연하게, “다 잘 될 것이다,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장밋빛 환상과, 서울시가 “얼마를 줄 것이다”라는 근거없는 감언이설로 동의서와 인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빨리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을 고생하며 중화동을 지켜왔다.그런데 낙후된 지역을 부촌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돈 없는 지역주민을 몰아내고 돈 있는 새 주민으로 교체하는 재개발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이란 말인가? 재개발사업은 전체조합원의 80%만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20% 주민은 반대해도 밀어 붙이기식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법도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 뉴타운사업의 취지라면, 우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가며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에 개발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돼야 마땅할 것이다. 막연한 환상을 품고 동의서를 내주고는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구청은 반대주민의 의견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 아무리 좋은 뉴타운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주민을 소외시키는 개발사업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일이다. 정치적 야욕과 이익을 좇는 개발업자에 의해 주민이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국가유공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