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 뉴타운 사업 무리수 두고 있다 2005-07-19 / 정병기 <중화동 주민> 뉴타운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광역개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뉴타운 사업은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의 후보시정 공약사업의 하나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뉴타운 사업이 처음 발표 되었을 때 강북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드디어 강북지역이 발전되고 재산증식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장비 빛 환상에 젖게 한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을 다루는 개발사업인 만큼 좀더 신중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지구지정을 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가 확실할 때까지 시범지역 2~3곳만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뉴타운 사업이 처음부터 정치적 색깔을 띠고 치적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뉴타운의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업 발표 후 지구지정에 지정받기 위하여 일선구청장들은 줄을 대기 시작했으며 전문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 없이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챙겨 주고 지원 하는 줄로 알고 사업을 앞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역특성이나 주민의견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지구지정 받은 오늘날의 뉴타운 지구 지정 지역개발은 고사하고 주민의 원성과 아우성 소리만 높아지고 지역 슬럼화만 가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타운 사업 발표 후 시간이 흐른 뒤 강북 주민들은 당황했으며 그 중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이 사업이 내용은 그대로이며 이름만 바꾸어 거창하게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크게 실망을 하였으며 강북발전은 커녕 원주민 몰아내고 돈 있는 주민의 세대교체를 하는 주민 물갈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지정을 받은 주민들은 정비사업체와 이권에 눈이 어두운 주민들과 어렵게 모은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는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역의 갈등과 분쟁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을 모르고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들에게도 부동산투기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지역을 부동산 투기장화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뉴타운 사업으로 정치적 치적을 쌓아 정치적 승리를 한다는 계획아래 과거에 건설회사에 경영능력을 자신의 공약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장으로서 각 구청에 처음에는 뉴타운 사업에 1,000억원씩 재정지원을 해 줄 것처럼 허위 과장 홍보하며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이런 결과로 일선구청의 경쟁적인 마구잡이식 신청으로 혼란을 야기 하는 등 구청장들의 로비나 서울시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했다. 이런 광경을 본 서울시장은 자신이 벌인 뉴타운 사업이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 명박 신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저기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으며 요건도 되지 않는 지역을 정치적으로 지구 지정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곤혹을 치루고 있으며 2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어도 승인조차 내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뉴타운 반대주민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부당한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 해당구청과 서울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지적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 과연 정당하게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서울시가 약속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는 제대로 주고 있는가.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은 보호 될 수 있는가. 사업 추진과 진행에 앞서 임차상인과 세입자 상가주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대책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서울시는 이제 와서는 지역이나 일선구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시장의 대선가도에 주민의 재산을 볼모로 위험한 도박형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구청장들은 이명박 시장과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치적 사업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정책적 검토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마구잡이식이나 밀어붙이식으로 강행하며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결과로 각 구청은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재산증식의 큰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허탈감에 분노를 느끼며 지역주민의 찬.반에 의한 갈등과 분열로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는 재정지원도 크게 하지 않으며 정치적 승리와 명분을 얻는데 급급하며 지역은 황폐화되어 가고 주민들의 불안감만 고조 시키며 지역경제만 낙후 시키고 있어 이제는 서울시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지역은 빈방과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으며 건축규제조치로 인한 신축·증축·수리가 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지역을 낙후되게 하거나 주민을 빈민화 시키고 있다는 불신과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재임한 서울시장들은 이러한 사업을 몰라서 손을 대지 않았겠는가. 그들도 서울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치적을 생각했겠지만 시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중시했으며 시민의 혼란을 원치 않았기에 미루어 왔던 것이라 생각한다. 급격한 개발 보다는 점진적이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진정한 자력개발이 되어야 하며 개발로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자력개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의 치적사업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며 자칫 잘못 시작된 개발은 주민들을 어렵게 하며 도시빈민화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원칙과 기본을 지켜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잘못 지구지정이 되었거나 주민의 원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뉴타운 개발로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주민은 없는지 재산권과 생존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없는지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서울시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Copyright(c)2005 by 중랑구민신문. 무단 복사/전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