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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헌재 가는것 대 찬성합니다.
작성일 2006-01-12작성자 김진구조회수 1,073
만약에 불가가 되더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제 삼자가 보아도 연금 차등은 잘못 되었습니다. 차등을 두려면 전 급수가 다 차등이 있어야지 왜 7급만 차등을 두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차등도 넘 심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7급받으시는 분들은 재심을 통해서 6급을 받을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것이기에 후배 유공자들을 위해서라도 시정이 반드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재에서 불가를 내릴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전급수가 차등을 두면 되는 것인돼 왜 7급만 팽 당해야 하는지 ....... 상이군경회 회장님 및 간부님들 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급수를 떠나 전 유공자들의 문제이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만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변경이 되시더라도 계속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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