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쪽 국가 유공자 7급의 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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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16작성자 박상훈조회수 1,868 |
1/3 쪽 국가 유공자 7급의 살길
매년 연초가 되면 자유게시판에는 연례 행사로 7급 유공자의 보상금 성토가 소다 진다!!
연초에 신년 하례는 간 곳 없고 참으로 안타깝다
1 개인의 심정이긴 하나 근본은 한국이 사회보장제도의 후진성에 있다
창피하다는 말 밖에 없다. 현행 기본 연금 제도도 90년대 후반에
정립되었다. 아마 선진국의 선례에 따른 것
2 선진국에서는 사회 보장 연금에서 획일적으로 시행 다만 공상 등
장애 정도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 외국 보훈자료 참조
3 한국은 약칭 예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매년 그 해 예산 범위내에서
정부가 예우 금액을 정액하고 있음을
4 게시판에 게시된 글 중 해법은 오리무중, 다만 헌재, 시위, 탄원,
항의(시위) 등이 있겠으나 근본은 예산 문제??
5 과연 우리 예산(국가 재정)이 약 4만의 7급 예우를 시행할 수 없는가??
위정자의 의지 부족에서 일부 유공자의 불만을 방치하고 있다.
6 우리는 정치활동을 법적으로 금지, 따라서 정치 활동도 불가능, 오직
우는애기 젖준다는 격언(格言) 과 두들기면 열린다는 성경(聖經) 말씀에
따라 위정자들이 깨우칠 때까지 합법적 투쟁.??
7 투쟁 시기 는 5월까지는 보훈처, 9월까지는 예산처, 12월가지는 국회 예결위에
그간에는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보훈위?, 청화대, 다만 군경회가 혁신
계획에 따라 선도해야 효과적일 것!! 많이도 기다렸지만 때(時期)는 요원??
그레도 희망을 안고 굳게 삽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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