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는 이사태를 어떻게 할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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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24작성자 이종관조회수 1,040 |
임용고시생들의 헌법소원으로 촉발된 국가유공자의 공무원취업 가산점이 헌재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이상태로 간다면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은 하향조정이 불가피 하다.
이러한 사태는 향후에 우리의 쥐꼬리만한 혜택도 점차 정부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결국 모든 것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될것이다
엄청난 국가유공자의 확대가 결국은 예산의 고갈로 이어질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것이 분명하다.
상이군경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기타 여러 유공자와 우리가 같다고 보는가?
민주와 유공자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이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상이군경회는 반듯이 상이군인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반듯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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