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번 헌재판결을 보고 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랫지만, 지금은 그 분들의 판단이 정확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분들을 존경하고 잇습니다.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불과 몇년 사이, DJ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국가유공자는 오로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헌데 5.18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보다는 김대중 선생 일개인을 위해 일어난 거지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게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상금으로 족합니다. 근데 왜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일시불로. 헤택은 헤택대로 모두 준단 말입니까?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일인의 욕심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다보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김완섭이 같은 악질 친일 매국노가 유공자(5.18 유공자)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오죽하면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엔 무슨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겠습니까? 보훈처는 법개정시 필히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