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거 투표율 높이기 위하여 상업성 선거 인센티브 반드시 적용해야 바람직. 이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선거제도개선이 반드시이루어져야 하며 투표율 높이기 위한 정부대책 시급하며 유권자의 인식전환 시급한 현실이며 재.보선 이라는 상황 염두 한다고 해도 50%는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평균75%는 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당히 오래전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인 선거 인센티브 제안을 제안 한바 있으나 상업성이 결합되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선거에 유권자의 투표율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다. 역대선거를 멀리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역대 제.보선 투표율이 2003.4.24. 29.5% 2003.10.30. 34.2% 2004.6.5. 28.5% 2004.10.30. 33.2% 2005.4.30. 33.6% 2005.10.26. 40.4% 2006.7.26. 24.8%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주의 정치를 보면 이렇게 절반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로 선거를 치루고 그 중 다 득표자가 당선되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지지율이 제대로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며 그 축제 속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되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다. 그 대표성이 미약하고 취약한 현실이다. 투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거제도나 투표방법에서는 더 나아질리 없고 관심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래서 선거에 세몰이바람을 기대하거나 부추 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과 국민의 인식이 "투표를 하면 이익이 되고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선거에 유권자의 노력과 참여에 실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 국민의 축제날에 투표하고 (투표권 고유번호)투표 종료 후에 투표한 유권자 기표번호나 투표참여 유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면 투표하여 선거에 참여도 하고 선거경품도 타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선거에 대한 인식전환도 이루어져 정부도 정치발전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라는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기다리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이대로 더 놓아두어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저조한 투표율에서 당선된 당선자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선거인 국민축제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여 후보자의 참공약인 메니페스토와 인물을 보고 결정한 투표래야 제대로 된 당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다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의한 투표에 상업성인센티브제도 적용해서라도 낮은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여야만 할 것이며 투표를 하면 유권자도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 유권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방법은 투표권에 기표용지번호나 참여한 유권자의 선거참여 고유번호로 투표가 마감된 당일 공개추첨이나 컴퓨터를 통한 추첨으로 각종 경품을 푸짐하게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품은 현 복권제도추첨이나 통상적인 경품추첨 제도를 모방한 제도를 참조하여 경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투표시간도 개표방법과 기계화 전산화에 발달로 빠른 만큼 투표시간은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더 빨리 좀 더 늦게 기회를 주어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1~2시간 더 연장하는 것이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저의 작은 의견이 선거문화 정착에 새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유권자의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2006.7.27. 유권자 정 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