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에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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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16작성자 이성신조회수 776 |
요즘우리상이군경회 에서는전관개정이 한참인줄알고있다 직선제이야기도 현행대로하자는 쪽도 있는모양이나 나는거기에는 관심박이다 대가관심있는 분야는징계조항이다
거기에보면 회원을최고 제명까지하게되어있다 이건분명잦못이다 데안민국에서범법 행위를저지르면 형중죄질에 따라최고사형서 부터징역형으로재판결과가 나온다
대란민국헌법.형법어디에도 국민권박탈이라는 조항은업다 형기마치고죄값다미치고사회에나오면다른죄를짖지 않는한다같은 재한민국국민이다 그런데유독상이군경회에는회원제명이라는아주나쁜독소조항이남아있다 회원이잘못을저지르면 회원자격몆년정지시키면
되는데제명이란국민같으면 국적상실이다 아무리극악무도한 흉악범도사령을시키면그걸로끝이다 죽어도대한국민이다 그런테같은유공자끼리젬명시킨다고그서람국가유공자에서
업써지느겉도안이다우리도정관개정때사회형편에맞게고치자 회원의죄질에따라몆개월에서몆넌까지로 어쩌떤같은유공자않이가 제명이라는국민권상실같은하지말자
우리도민주화시대에걸맞게털고갈건털고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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