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가산점 문제는 지금 상이군인들에게 당면한 가장 막중한 과제임에도 남의 일인양 침묵하고 있기에 그간 전 선배님들께 격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선배님들의 깊은 의중도 모른 채 버릇 없이 굴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번 가산점 문제에 대한 건의안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데 조금 아쉬운 건, 차제에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를 완전히 구별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말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친 사람들이고, 민주화유공자는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잃으면 평생 국가와 민족이 망하지만, 민주화는 세상사 돌아가는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백성만 편안하면 그만이지 민주화가 뭐이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군사정권 때가 오히려 백성들 살기에 훨씬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렇듯 천대 받는 건 어쩌면 DJ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를 잡탕밥 만들듯 두무뭉실 섞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헌재 판결 내용을 세심히 들여다보면 재판관들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