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의료급여 무상지원 줄어든다 유시민 장관, 의료급여제도 개혁 추진 본인부담급제 도입..` 만성질환자 주치의·특정병원 지정..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에 본인 부담금제도가 도입돼, 정부의 무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정부가 의료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미만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 본인 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에 충성하다 장애자가 되어 사회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는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할 국비 100% 무상진료를 앞으로 더 이상은 전액 무상치료 못해주겠다니... 앞으로 무얼 믿고 국가에 충성 한단 말입니까 무얼믿고 군에가고 경찰 소방관,공무원 등이 되어서 국가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헌법소원을 내야하는것 아닙니까 ========================================= 기사출처 : 이지데일리 http://search.edaily.co.kr/SearchArticle2005.asp?div_search=2&txtfid_name=%C0%C7%B7%E1%B1%DE%BF%A9&stock_cd=&stock_nm=&rdobtn=&rdobtn2=&fromdate=&todate=   ===================================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모두 176만 명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1종수급자는 99만 6천 명입니다. 국가유공자(8만 5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79만),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8만 8천), , 북한이탈주민(5천2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9천3백), 입양아동과 희귀질환자(2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 발표한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