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흔히 프랑스하면 문화와 예술의 국가. 예의의 국가라고 하겠지만, 이미 세계에서 프랑스의

악명은 유명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에서 프랑스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상의 옵션을 정확히

적어두라는 말이 있고 구두 계약은 전혀 쓸모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에 통용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추악한 지에 대해 무기 도입을 중심으로 그 예를 말할까 합니다.

                             프랑스 전투기 Mirage 2000

Episode 1.

 대만 공군은 대만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프랑스의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Mirage 2000-5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인도된 것은 공대지 타격 능력이 전혀 없는 Mirage 2000 전투기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지 타격의 가장 핵심 부품인 IFF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공대지 전투의 핵심 전투인 BVR 불가능한 한 마디로 쓰레기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대만 공군이 요구했던 사항에 미달했으며,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으나 프랑스는 오리발을 내밀기에 급급했으며, 이후 공대지 능력이 대폭적으로 떨어진 대만 공군은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의 F-16A/B형에 렌턴시스템을 장착한 Block20+ 기종을 3년 간의 협상 끝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Mirage 2000 인도 후, 중국이 자국의 J-10 전투기보다 교전 능력이 우세한 전투기를 대만에 넘겼다고 프랑스에 항의하여 강력하게 중국 주재 프랑스 영사관 및 프랑스 공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당황한 프랑스는 대만의  적성 국가인 중국에게  대만에 판매한 것과 똑같은 Mirage 2000을 완제품 상태로 넘겨 해체, 분석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구축함 Lafayette

Episode 2.

 대만 해군은 연안 방어 계획의 일부로써 가격 대 성능비로 우수한 한국의 2,000t급의 울산급 함정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대만과 중국의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에게 5억 달러라는 뇌물을 뿌리자 그 돈에 넘어간 대만 해군은 6척의 3,000t급의 프랑스 Thomson-CSF사의 구축함 Lafayette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항의한 중국의 압력으로 1991년에 함선의 가장 중요한 무장인 Surveillance Equipment Combat-Management Systems도 없이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무기는 하나도 장착하지 않고 함선의 껍데기와 엔진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도입 가격이면 무장을 포함하고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 가격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런 말도 안되는 무기 구매를 조사하던 대만의 양심적인 해군 장성이 시체가 되어 바다에 떠다니는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 대만 해군에서는 自殺이라고 발표했는데, 부검 결과 타살로 판명되면서 대만은 크게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프랑스에서 파견된 스파이의 타살로 결론지어 지면서 대만의 최대 일간지 숭평 일보는 지속적으로 프랑스 측에 당해온 사기 행각에 대해 앞으로 프랑스제 무기의 구입을 거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운동까지 일으킬 지경에 이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만의 조사 결과 프랑스가 대만에 인도한 Lafayette 구축함의 전투 능력과 판매에 관련한 1급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대만 해군은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껍데기만 프랑스제인 함정에 미국산 전자 장비와 레이더, 무장등을 설치해야 하는 낭비를 하고야 맙니다.

            프랑스 AM-39 Exocet 미사일

 Episode 3.

 대만 해군의 Lafayette 구축함 구매와 함께 대만 해군은 프랑스의 엑조세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엑조세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미사일의 기술 이전과 대만의 차기 대함 미사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엑조세 미사일을 판매한 직후 일방적으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만에 판매한 엑조세 미사일의 정보와 대만 해군이 엑조세 도입시에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모아서 중국에 팔아 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프랑스의 전투기 Mirage Ⅲ

Episode 4.

 1960년 대에 프랑스는 이스라엘 공군에 전투기 Mirage Ⅲ 50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판매하기로 한 전투기를  넘겨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구매 대금 50대 분의 선금을 받고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세계 일류의 자국 정보 기관 Mosard 소속 스파이를 투입하여, 스위스 공군 장성을 매수해 Mirage Ⅲ 전투기의 설계도를 입수하여 Mirage Ⅲ 전투기를 복제한 크필(Kfir)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모든 무기 거래의 프랑스 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무역 거래시에 프랑스와의 거래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기극으로 끝난 한국의 고속 철도

Episode 5.

 1993년에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 미테랑은 한국이 고속 철도 기종으로 프랑스의 TGV (KTX)를 채택하면, 고속철도 기술 이전은 물론 직지심경을 반환하겠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TGV가 채택되자  직지심경 반환은 고사하고 "영구 임대를 하자"는 황당한 말를 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처음에 약속한 TGV에 관한 기술 지원은 커녕,  불평등 계약으로 인하여 고속 철도 공단은 해마다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만 프랑스의 TGV 제작사 알스톰社에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충되는 형편입니다.

 당시에 직지심경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한국과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자, 직지 심경을 소장하고 있던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의 담당 사서가 "직지심경과 같은 문화재를 아시아의 미개한 나라에게 넘기는 것은 죽어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일삼으며 울고불면서, 사표를 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한 개인의 뜻을 국가가 어찌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한국 정부에 보내기에 이릅니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Episode 6.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이 프랑스 정부에 아르헨티나의 엑조세 미사일 운용을 우려해서 "아르헨티나의 엑조세 운용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문의했을때, 프랑스 정부는 "초기 운용단계"라고 회신했지만, 당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에서 운용 교육을 받아 초기 운용 단계는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엑조세 미사일은 총 5발이었는데, 엑조세 미사일은 영국의 구축함을 격침시키는 등 뛰어난 활약을 벌였지만, 전쟁 도중에 엑조세 미사일이 모두 소진되고 맙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에 엑조세 미사일의 추가 인도를 긴급히 요청했으나, 프랑스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맙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엑조세 미사일과 전폭기 Super Etendard을 같이 판매하면서, 엑조세 미사일 초기 도입분 5발을 제외한 추가적인 미사일 물량을 인도하는 계약을 한 상태였으나, 프랑스는 계약 자체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Mirage 전투기를 판매 하면서, 포클랜드 전쟁 직전 프랑스는 영국에 Mirage 전투기를  영국 해군 항공대 전투기 조종사들의 가상 적기 노릇을 하게 해서, Mirage 전투기에 대한 대응 전술을 개발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투기 Rafale

Episode 7.

 프랑스는 한국의 차기 전투기(F-X)사업의 최종 경쟁 기종 선정 당시에 (경쟁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닷소사의 Rafale이었습니다)  그리스에 Mirage 2000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만약 그리스가 Mirage를 구입한다면 파격적으로 Mirage 2000 전투기 시스템의 소스를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그리스가 Mirage 2000 전투기를 도입하자, 프랑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같은 시기에 Rafale 제작사인 프랑스의 닷소사는 한국도 그리스처럼 Rafale을 선정해 준다면 파격적인 기술 이전은 물론 Rafale 전투기 시스템의 소스를 넘긴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안 그리스 정부가 격노하여 노발 대발 항의를 하였지만, 프랑스 정부는 "한 기업(닷소社)의 문제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그리스 정부의 항의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 후, 한 때 한국 정부의 정치계와 조선 일보를 비롯한 유력 일간지의 언론인들에게 자국의 전투기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로비하였으나, 한국 공군의 강력한 항의와 프랑스의 행태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노력으로 프랑스 전투기는 최종 경쟁 단계에서 탈락되고 아시아 최강의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F-15K를 많은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F-15K가 선정되자마자 프랑스 정부는 한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바꾸는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에 대해서 음해성의 언론 보도를 일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한국에 도입된 휴대용 대공 미사일 Mistral - 2

Episode 8.

 지난 1990년대 초에 한국 육군은 휴대용 근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로 프랑스의 Mistral-1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것은 Mistral-2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를 안 한국 육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 Mistral-2 미사일은 프랑스에서 개발만 완료된 상태였지, 심화적인 테스트나 성능에 대한 검증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프랑스의 의도는 한국 육군을 마치 실험용 생쥐로 보고, 한국에서 실전경험이나 훈련을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자국에서 채택도 하고 수출도 하겠다는 아주 음흉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국방부에서 이 건에 대하여 계약 위반이라며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였으나, 프랑스 정부는 "그 동안 한국과의 원만한 우호 관계를 생각하여, 계약한 것 보다 훨씬 최신형의 미사일을 공급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황당함을 보여줬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성능에 하자는 없었으나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며, 미사일 계약 당시 약속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조항은 역시 그랬듯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자극 받은 한국 국방부는 프랑스의 미사일보다 성능이 우수한 러시아의 Igla미사일의 기술을 넘겨받아, 국산 휴대용 유도 미사일 신궁을 개발하였고, 프랑스의 가상 적대 국가인 독일에 판매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휴대용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신궁

            세계 최강의 성능과 위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K-9 자주포

Episode 9.

 각국에 존재하는 자주포 중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양산화 되면서 각국의 육군은 K-9 자주포를 구매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 첫번째 국가는 한국의 혈맹이자 형제국인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터키에서는 원래 프랑스의 Rebler 자주포를 구매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한국의 자주포 제작사인 삼성 테크윈측이 끈질긴 설득과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많은 기술 이전 약속을 하였고, 이에 감복한 터키 육군은 결국 한국의 자주포를 차세대 자주포로 구매하기로 계약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프랑스에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프랑스 내의 터키인에 대한 이민 제한과 노골적인 비자 발급 제한 차별을 합니다. 그러자 터키 육군이 한국의 자주포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삼성 테크윈측은 프랑스가 그동안 보여준 사기극을 터키 육군 측에 설득하였고, 결국 한국의 자주포는 터키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로써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의 나라,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실체입니다. 프랑스는 우리 역사에서 병인 양요 당시에 한 차례 충돌한 적이 있는 국가입니다. 프랑스에게 있어서 한국은 아시아의 미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를 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