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주민소환제도에 대하여 처음 입법취지는 좋았으나
실행단계에 와보니벌서부터 재개정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광역시도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할수없고 복지부동하며 주민들
눈치만 보는 제도입니다


경기하남시장은 시의 재정형편과 서울변두리 시로서
개발의 여지도 없게끔 너무많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하남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광역
화장장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하게되었든것입니다


지금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각 지자체에서 우리 시.군.동
내지는에는 혐오시설.원자력방폐장.장애인고용시설.화장장등을
추진할려면 결사 반대하는 풍토가 만연되어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런시설은 어느곳에는 설치해야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설을 외면하고 남의동네에 지으라는 억지주장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소환제도는 보완해야 해당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수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주민소환제도는 후진국의 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