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선생님의 답글 감사 드립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 충분히 잘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가 일반장애인의 지원제도가 아닌,국가유공자 복지예우에 관한법률에 의거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년때부터 지속되어오던 재도도 시대의 흐름에따라 향상 되어야합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 보다는 전채의 흐름과 동향을 보시고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한석범님의 글입니다. --------------------------------------------------------------------------- 이재학님이 제기하신 배기량 제한 철폐에 대하여 저는 다음사항등으로 반대합니다. 1. 현재 국가유공자의 분포를 보면 6.25참전.월남참전유공자가 전체의 80%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2. 또한 이들은 평균 년령이 60~80대입니다 3. 과연 이분들이 직접 차량을 소지하고 자가운전하고게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가요? 4. 제가 알기로도 국가유공자든 일반장애인이든 대부분 자식들이나 친인척들이 사용하고 있는것이며 보훈처도 이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는 석유한방울 생산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배기량의 높은차량인 중형차량을 고집하고있습니다. 6. 이렇게 불법운행되는(편법증여)한 배기량의 상한폐지를 반대합니다. 이재학님의 글입니다. --------------------------------------------------------------------------- * 아래글은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 폐지를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상이 군경회에서 20여년간 숙원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민원제기해 왔던 내용인바, 행정자치부 지방세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반장애인과의 형평성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이 있었기에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님 께서는 아래 민원글을 보시고 행자부 지방새제과에 민원 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세재과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폐지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수년전부터 수차례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제기때마다 국가보훈처로 이첩시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답변을 제기 하느랴 온갖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행자부에 건의와 민원을 대표로 제기하여 왔었으나, 그때마다 행자부에서 답변내용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배기량제한을 폐지하면? 장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의 답변이 다였습니다. 이에대하여 국가유공자로써 목숨을걸고 항의질타올립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몸을 아끼지않고 헌신한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상이자 입니다. 이런 국가유공상이자를 정부행정기관에서 일반장애인들과 같이 보고있다는것이 피를하할일입니다. 만약에 국가 정부기관에서 향후도 시정하지 않고 변함없이 이런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있고 우리 국가유공상이자를 대한다면 우리는더 이상볼수만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어찌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가보훈법에의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합니다. 이행정자치부 지방자치 세재과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배기량폐지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수년전부터 수차례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제기때마다 국가보훈처로 이첩시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답변을 제기 하느랴 온갖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상이군경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행자부에 건의와 민원을 대표로 제기하여 왔었으나, 그때마다 행자부에서 답변내용이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에 대하여 배기량제한을 폐지하면? 장애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의 답변이 다였습니다. 이에대하여 국가유공자로써 목숨을걸고 항의질타올립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몸을 아끼지않고 헌신한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상이자 입니다. 이런 국가유공상이자를 정부행정기관에서 일반장애인들과 같이 보고있다는것이 피를하할일입니다. 만약에 국가 정부기관에서 향후도 시정하지 않고 변함없이 이런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있고 우리 국가유공상이자를 대한다면 우리는더 이상볼수만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어찌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비교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국가보훈법에의거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구 동등하게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못숨을걸고 시정요청할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장애인들처럼 국가의 지원제도를 받지않겠습니다. 어면히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따른 법에 의거 예우를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하다가 국가유공자가 된것입니다. 이점을 정확히 아시어 착각하지마시고 정정당당한 예우를하여 주십시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에 대한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나뉘어지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로 민원제기가 되어온것이 20여년이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미루어왔습니다. 사치야 돈있고 권력있는분들이 하는것입니다. 요즘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과 의장들은? 누가 얼마짜리 차량을 타는가로 최고급화로 바뀌어 가는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을 폐지하는것을 사치로보고 반대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정신상태가 똑바로 박힌분들일까요? 다시금 건의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즉시 폐기해주시고 국가유공자를 일반장애인들과 같이보고 비교하지마세요. 정부나 각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이렇게보니 일반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어떻게알겠습니까? 이는 정부기관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정부과 국가기관에서부터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법따로 생각따로 하지마시고 있는법대로만이라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바랍니다. 조속한 처리에대한 답변을기다립니다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구 동등하게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못숨을걸고 시정요청할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장애인들처럼 국가의 지원제도를 받지않겠습니다. 어면히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따른 법에 의거 예우를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하다가 국가유공자가 된것입니다. 이점을 정확히 아시어 착각하지마시고 정정당당한 예우를하여 주십시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제한에 대한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나뉘어지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로 민원제기가 되어온것이 20여년이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미루어왔습니다. 사치야 돈있고 권력있는분들이 하는것입니다. 요즘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과 의장들은? 누가 얼마짜리 차량을 타는가로 최고급화로 바뀌어 가는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을 폐지하는것을 사치로보고 반대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정신상태가 똑바로 박힌분들일까요? 다시금 건의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의 배기량을 즉시 폐기해주시고 국가유공자를 일반장애인들과 같이보고 비교하지마세요. 정부나 각기관에서 국가유공자를 이렇게보니 일반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어떻게알겠습니까? 이는 정부기관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정부과 국가기관에서부터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법따로 생각따로 하지마시고 있는법대로만이라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바랍니다. 조속한 처리에대한 답변을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