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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작성일 2007-09-15작성자 우화영조회수 581
국가유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소한 제도를 알아두세요 주민소환제도는 임기가 정해진 지방공무원을 임기전에 주민들이 투표로 해직시키는 제도이다 .징계제도가 있는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한번 선출되면 임기 말 까지는 형사처벌을 제외하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무원을 임기 중에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주민 소환제도라고 할수있다 애로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기도 하남시의 시장과 지방의원 에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된 것이다.앞으로 도지사 시군수 도 의원 시군 의원 이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무시하고 강행 할시는 주민들이 소환제을 요구할것으로 봅니다 하동 상이 군경회 우 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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