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개정에 대하여.

강달신회장 취임후 상이군경회 혁신푸로젝트란 거창한.

개혁푸로그램을 임기내 완성하겠다며 공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실현불가능한것을 몇몇 담당자가 국가 부처나

대기업의 신년 푸로젝트를 가저다가 짜깁기 한것에

불과합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는 많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이군경회만 개혁을 할수만은 없을것 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보훈단체의 정관을 살펴보십시요?

하나같이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는 선출된 단체장은 보훈처장의 승인이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시.도지사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됨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 중요사업이라도 지역에 해가된다면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폐단을 잘아는 보훈처가 정관개정을 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선제로 한다면 회원들에게 무슨 혜택이

더 있다고 생각하나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예산과 지원사업이 얼마이기에

10만 상이군경 회원에게 혜택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심지어 대선이나.총선.지방선거에서도 관심이 없는

유권자 들 입니다

하물며 상이군경회원들이 단체장 선거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있다면 이해 당사자들의 동원에 의한 타락선거는

불보듯 뻔한 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단 개선해야할 시급한 문제는 중앙회나 시.도지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를

위해서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임명절차를

개선하는것이 필수이며 부실한 회계감사를 하여 부정이 발생시는

감사의 형사책임까지도 묻는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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