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5.18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 김대중-노무현 시대에 5.18유공자가

되어 그 수가 일시에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났다. 이들이 1인당 수억 원대의 일시금을

 받고, 여기에 더해 매월 참전유공자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자식들에는 의료비 학비 등이 무료이고, 입시시험과 취직시험에 무조건 만점의

 10%를 가산점을 받아 취업을 과점하는 등의 혜택을 받아 국민세금을 강탈해가고,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광주 5.18단체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북한의 전쟁범죄를 숨겨

주기 위해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5.18을 성역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5.18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 원내 대표인 박지원이 선봉

장이 되어 ‘국민의당’ 38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4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국민 모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이다. 바로 이런 법안을 ‘국민의당’ 38명 이름으로 2016년 6월 1일

부터 이 법안을 입법화하려다 국민 1만 명 이상이 반대하자 규칙에 의해 법안상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41명의 서명을 더 받아

제2차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명 “5.18 조롱 금지법” 또는 “지만원

금지법”으로 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법안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 저항을 촉구한다.

                                 법안 발의 가담자

                                        < 국민의당>

주모자 박지원

공동발의자 국민의 당 38인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 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41인)"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고용진(더불어민주당/고용진)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김부겸(더불어민주당/金富謙)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언주(더불어민주당/李彦周)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2016.7.25.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