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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기고] 정부지원 쌀 직불금, 눈먼 돈 아니다 불법 부당 지급한 직불금 환수 국고보조금 총체적 실태조사 2008년 10월 17일 (금) 전자신문 | 23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정병기 (국가유공자)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쌀 직불금’은 어중이, 떠중이가 받는 돈이 아니다.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직농하는 농민이 받아야 마땅하며, 어려운 농가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만든 지원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자격자가 챙기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 미비와 관리 소홀의 총체적인 문제다. 또한 이 제도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을 농촌에서 흙과 같이 살아온 농부도 세월의 무상함에 어쩔 수 없이 늙어 남에게 위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임에도 농촌 고령농부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WTO 수입 장벽 철폐에 따른 통상협상 준수에 따라 농촌의 환경은 더욱 어렵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거대한 국가와 경쟁이 불가피하고 자국의 상품수출을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낮추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예상되는 난제는 합리적인 대책마련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꾸준히 이뤄져야만 한다. 농촌지역의 농민을 위한 직불금제도가 도회지의 ‘부재지주들의 눈먼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공직자라고 함은 국민의 공복이다. 나누어 주는데 앞장서고 선행을 보여야 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몫을 부정하게 챙기려는 태도나 행위는 백번 지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직불금은 국고에 환수 조치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로 국고가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게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는 쌀 직불금만 문제가 아니다.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실태나 관리도 하루빨리 점검되어야 하며, 동네주민들의 이름만 빌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시설을 독식하는 사례가 많아 농촌의 많은 문제점과 원성을 낳고 있다. ‘먼저 타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각종 로비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지원된다는 점을 알아야하며, 정치적 명분이나 치적을 이루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되어지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님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어려운 농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직불금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경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