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독자투고]지방자치단체 매관매직행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해야 바람직 이번 사건은 정당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옥석을 가려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썩어가는 지방자치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불법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그 불법과 비리 백태도 다양하고 요지경속이다. 결국 염려하던 매관매직 이르게됨을 개탄스럽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공직자의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원칙과 절차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로서의 품행이 인정되고 반드시 자질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본다. 돈이나 댓가로 관직을 얻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만연하는 것인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감이고 충격이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 할 것이며, 절대로 용인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기를 바라며 남의 탓을 하기보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선된 선출직이 장기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근들을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충성심만 보고 보직에 앉히고 전 행정전반과 인사를 독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나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방만한 행정 집행이나 선심성 예산 난발로 예산집행으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주민들의 혈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에 참여는 고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서민들의 살기가 힘든데도 예산집행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며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마치 임기 내에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서두르며 재촉하고 주변을 선동하고 있다. 그 자리는 자신이 잘 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잘 할 것 같아 공약만 믿고 선택해준 자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들이 자기당착에 빠져 있으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차있어 문제점을 지적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믿지 못하며 측근들이 바르고 쓴 소리를 전혀 안한다는 점이다. 예전에도 쓴 소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지만 진정한 충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 불황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은 정당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발본색출 되어 엄단해야 공직기강이 바로잡혀 질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절대로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항간에 무성한 소문은 있었다고 본다. 선출직을 지내면 재산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도 있다고 본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공직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그 댓가는 수고로 주민의 혈세로 받는 봉급에 족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관직과 돈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모두 보장되는 양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문제화 되거나 비리연루로 인한 도중하차가 잦고 있어 선택해준 유권자인 주민에게도 실망을 주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번 선출되어 임기가 끝나면 원 위치로 돌아가야 하나 영원히 직함과 권력과 예우를 받으려는 자세와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며 대인이라고 하지 못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의 궁금증과 사건진상을 철저히 밝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야 하며, 앞으로 공직사회의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신분보장과 제도적 뒤받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국가발전이 될 수 있으며 국민 또한 공직자를 믿고 따르는 신뢰가 쌓인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한국방송대 행정/정병기 덧붙이는 글 | 도저히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다양하게 불법과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 방만한 예산집행과 선심성예산집행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도 늘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관행은 어디에도 없는 현실이다. 불법과 비리 백태도 다양하다. 갈수록 노골화되고 치밀화 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사비리는 물론이고 공사수주시에 뒷돈 돌려받기. 댓가성 지원.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나 의회나 행정이 결부되거나 결탁하는 나누어먹기식에 관행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누가 되지않게 되기를 바라며 옥석이 가려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