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

-공지-78만 보훈가족에게 드리는 성.명.서
성 명 서 우선먼저, 국가보훈처에 급하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성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떤 격식이나 서식을 갖추지 못하고 작성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또, 보훈가족 여러분! 국가보훈처가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속이고, 또, 국가유공자 모두를 생매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옵기에, 국가보훈처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고 두고 볼 수만 없어, 전국에 78만 보훈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뜻있는 보훈가족 분들이 너도나도 모여서 국가보훈을 지키고자, 오늘의 자랑스러운 보훈지킴이를 탄생시켰습니다. 떡장수 떡 하나 더 먹듯 국가보훈을 도둑질한 썩어빠진 국가보훈처 독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철 밥통을 지키려고 다수 청렴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도 같이 희석되어 그 장본인들인 26명의 도둑놈들과 한패거리가 되었으며, 국가보훈의 근본도 제대로 모르는 김양 국가보훈처장을 얼굴마담으로 앞세워, 실용정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첨하여 살아남고자, 잔꾀를 부려 얼른 보면 거창한 "선진보훈체계구축"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윽고, 2008년 12월 24일 청와대에 2009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업무보고의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내용은, 지난 2003년 국민의 정부 당시 만들어 졌으나, 실용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용도 폐기된 2003년 KDI연구보고서 내용 모두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제목만 그럴듯하게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고 날조를 하여 대통령님을 속이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 국가보훈처는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는 수순을 밟기 위하여 재향군인회에 찾아가 "선진보훈체계구축"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나, 그 따위가 무슨 "선진보훈체계구축" 이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여, 설명회를 하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과 보상정책과장이 그 곳에서 쫏겨오듯 돌아 왔으며, "선진보훈체계구축"를 밀어부처야 할 것인데 하며 궁리하던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과 실무진들은, 기존"선진보훈체계구축"로 공청회를 하면 빈축을 살 것이라고 우려되는지 제목을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이라며 슬그머니 바꾸었으며, 법정 공청회 공지 14일 이전이 아닌, 8일전에 벼락치기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번갯불에 콩 구어 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토론진행자 및 토론 패널들 구성을 보면, 보훈지킴이가 볼 때 대다수 토론인사들이 어용 패널들로서 국가보훈처 측 인사들로 구성되어 보이고, 구색을 맞추려는 듯, 국방부 측 초청 인사를 한분 끼워 넣기 식으로 토론자 명단을 꾸몄습니다. 그런 국가보훈처의 뻔뻔함을 보다 못해, 보훈지킴이 회원들이 급기야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국방부 측 패널로 지정된 실무진을 만났고, 국방부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같이 대응하자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보훈지킴이는 이런 공청회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 하면서 국가보훈처 측 공청회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따졌으며, 보훈지킴이 패널과 국방부 측 패널 2분을 주문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실무진 측의 거절로 모두 무시 되었고, 보훈지킴이와 국방부 실무진 측과 공조사태를 바라 본 국가보훈처측도 불안감과 여론의 불리함을 느꼈는지 모르나, 국가보훈처 측에서 겨우 보훈지킴이측 3명을 정식손님으로 초청을 한다고 통보하였고, 패널은 아니지만 발언권을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국방부 측 패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날치기 공청회는 얼렁뚱땅 진행 될 것이라고 판단, 국방부 실무진 측과 보훈지킴이 수뇌부의 의견을 모아 일단 참석을 하고나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펴자고 하여, 참석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보훈처 측의 공청회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보훈지킴이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기록문을 작성,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이에 국방부 실무진도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보훈지킴이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로 국가보훈처의 만행을 국민여러분과 78만 보훈가족 분들께 아래와 같은 성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중이라는 냉전체제가 현존하는 남, 북한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일촉즉발의 교전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현재의 대립구도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현실성을 망각하여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굳이 일반 산재처리 방식을 고집하면서 채택 하려는 것은 국토를 방위하는 전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적인 보훈정책인바, 이는,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려는 적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임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 보훈제도로 이적행위를 하고자 하려는 현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란 말인가? 둘째, 국가보훈처의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선진국 모병제 국가들의 장점만 부각시켜 인용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국가경쟁력 세계 13위 국가에 걸 맞는 보상체계만 골라서 왜 누락을 시켰으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는 괴상한 용어를 왜 사용하며, 보상을 피하기 위하여 한시법을 적용하면서 연장이나 하는 식의 이리저리 피해가는 정책을 무엇이며, 선진국을 모방하여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운운하면서 전상군인 예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선진보훈체계구축"을 주장하는 국가보훈처는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무역 11위 국가이며, OECD정회원국으로서 서열 12위 국가가 아니던가? 대한민국 2008년도 국민소득 19,800달러... 즉,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는 국민소득 2만 불에 준하는 보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선진보훈체계구축"을 진정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장애자들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흔해빠진 휠체어 한대마저도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얻지도 못하는 보훈가족들의 실태와 버림받은 비참한 현실들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대상도 외면당하고, 한 푼이라도 벌려고 공공근로라도 할라치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마저 국가보훈처가 있지 않느냐며 거절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 사회단체로부터 각종혜택을 외면 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보훈가족들의 현실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허울 좋은 국가보훈이라며 명색만 보훈가족일 뿐,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78만 보훈가족들의 현주소를 외면하는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셋째, 국가보훈처 산하에 각 보훈단체들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사육을 하는 국가보훈처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부 어용단체로 관제데모를 쉽게 동원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국가보훈처의 보훈을 도적질한 공무원들과 같이 공생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성을 하고, 단체 몇몇 명 간부들만의 이권과 사리사욕을 눈감아 주며, 그들만의 잔치에 슬쩍 꼽사리 껴서 얻어먹을 것이라도 챙기고 상납이라도 받기 위함인가? 국가보훈처는 진정 산하단체들을 독립시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의지는 과연 있는가? 국가보훈처 내에 보훈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는 현실에서 산하단체들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훈처 철 밥통들이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으로 적응이 되어 아무런 쇄신의 의지가 없는데, 과연 산하단체들의 정관을 뜯어 고칠 수는 있는 것이며, 관행으로 정해진 국가보훈처 입맛에 맞는 인맥 낙하산 인사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방식을 채택 할 수 있을 것인가? 각 단체의 간부들만 돌아가며 잔치만 벌리는 고질적인 폐단 속에 가두어진 일반 회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있다한들 생색내기 방편의 형식적일 뿐이니, 회원들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간부들의 들러리로서 회원들 모두가 영원한 볼모 이며, 노예가 아니더란 말인가? 과연 그 산하단체들 중 어느 단체가 정말 회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단체가 있기는 하던가? 그렇게 오염되고 문제가 많은 산하단체들을 척결하여 혁신할 의지도 없는 그런 국가보훈처는 무엇이며,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넷째, 국가보훈 전문 조사기관도 아닌 이곳저곳 신뢰성이 결여된 조사기관에 거금을 쏟아 붇고, 엉뚱한 방식으로 국민선양 의식을 조사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면서, 선양사업이 어떻고 국민 보훈의식이 저렇고 하면서 떠들며 자화자찬에 놀아나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썩어빠진 국가보훈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장정) 10명에 9명은 군대 입영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데, 모병제를 모방한 "선진보훈체계구축"을 실현한다면, 징병제 국가인 이 나라 젊은이들이 10명중 10명 모두가 군 입대를 피한다면, 그때는 정녕 어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국가보훈처 철 밥통 공무원들이 총 들고 이 나라를 지키기라도 할 것인가? 국가보훈처는,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훈처의 탁상행정에서 나온 선양정책과 그때그때 즉흥적 이벤트성 선양사업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국가보훈처는 막대한 선양사업비를 낭비하면서, 이곳저곳 중구난방 기념비만 생색내기로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외면을 하는데, 현재의 현충 충혼시설과 선양에 관련된 기념비를 객관성 없이 그때그때 마다 전시 효과적으로 만들다 보니, 군소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현충일 또는 순국선열들을 위한 행사를 할라치면 어디로 가서 참배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선양 정책은 무엇이며, 그나마 거액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꼴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헌법에도 명시된 상해 임시정부 정통성과 광복절 행사는 외면하고, 친일 집단들의 말만 거들면서,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단체들에게 대꾸한번도 못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같이 어울려 놀아나면서, 건국 60년 건국절 등등을 운운하며 앞장서서 호응을 하던 국가보훈처! 과연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다섯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해 보훈요양시설 증축 어쩌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보훈병원을 증축하여 병상수를 늘리거나 보훈요양원을 여러 개 숫자를 늘리는 것이 급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훈가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과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주는 근접거리 병원에서의 진료권 확보이건만, 국가보훈처의 시설을 만들어 눈으로만 보이려는 전시행정은 잘 펼치면서, 정작 보훈가족들이 아쉽고 필요한 조치는 귀를 닫고 외면을 하는데, 가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 보훈휴양원을 만들었으나, 그 시설을 보훈가족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누가 얼마나 이용하려는지 모르나, 보훈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보훈가족들이 근본적으로 원거리든 단거리든 이동자체가 사실상 불편하고,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온가족이 냉혹한 생활전선 전면에 나서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모두 직업전선으로 모두 매달려야 하며, 학교를 다녀온 자녀들 마져 등 떠밀려 아르바이트등 한 푼이라도 벌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보훈휴양원에 놀러 다니며 사치를 부리겠는가? 국가보훈처여 솔직히 말하라! 그 시설 이용가능 대상자에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말이 좋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시설이지, 사실상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며, 철 밥통 보훈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별장이 아니었던가? 아무리 일보 양보하여 생각을 해도, 보훈요양시설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왜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 역시 떡장수 떡 하나 더 먹기 아닌가? 또, 불우보훈가족 및 독거 보훈가족 등을 위하여, 각 지방 지청마다 보훈도우미들이 십여명씩 임시고용직으로 채용되어 있는데, 보훈가족 중 활동력 있는 여성을 우선으로 채용하게 방침이 되어 있음에도, 한두명 또는 두세명 빼고 대다수 채용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며, 그 보훈도우미들이 하루 오전에 한곳 오후에 한곳을 방문하여 독거 보훈가족을 보살피고 돕게 되어 있으나, 간호수당을 받는 2급 이상 상이군경은 제외 되어야 하건만, 어떤 원칙도 없이 아무 곳이나 가고, 처음에 몇 번은 방문하여 친절히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친절 하며, 보훈지킴이에게 제보한 어느 독거 보훈가족의 고발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한다면, 처음에는 보훈도우미가 매일 오더니, 조금 친해 질만 하면 하루건너 오면서 살살거리며 전화를 걸어서 보훈지청에서 혹시라도 확인 전화가 오면 다녀갔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이틀건너 한번 사흘건너 한번씩 방문하더니, 이제는 얼굴을 잊어버릴 만하면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만하게 관리 감독하는 보훈지청 사회복지사 및 관련 보훈공무원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왜 이런 곳에 그나마 부족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생색내기도 좋다 만은, 거액의 보훈세출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것은, 국가보훈처의 아집과 독단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긴밀히 협조를 하면 각 주민센타(동사무소) 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으므로 별도로 굳이 채용하지 않아도 되며, 보훈도우미 역시 사랑나눔회 등 사회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으므로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국가보훈처의 근본적으로 나태한 근무 자세와 굳이 타 부처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이 원인으로 협력자체를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 것일 터, 말로만 보훈가족을 섬기겠다고 하며 보훈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은커녕, 책임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철 밥통 사고주의로 매사에 관행화되어 절어있으니, 모든 행정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저 적당히 출근하고 칼 퇴근 하며, 덥거나 추우면 서류상으로 출장 처리하여 출장비만 받아 처먹고, 기껏 하루 온종일 어디 처박혀 있다가 퇴근하고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것이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행태로 관행화된 것 아니던가? 국가보훈처장은 이런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훈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이러할 것인데, 용역으로 임시 채용한 보훈도우미라는 봉사원들이 과연 몇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도우미 역할을 잘하고 있을 것인가? 제보한 보훈가족이 사회복지사 얼굴을 처음에 한번 보훈도우미를 배정하면서 한번 보고 2년 동안 한번 볼 수 없었다고 하니, 지청에서 관리태만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왜 월급을 주며, 보훈도우미들은 왜 채용을 하여 막대한 국세만 낭비 하는가? 차라리 그런 돈을 그 독거노인들에게 모두 나눠주면 오히려 더 좋아 할 것이고, 복건복지부 및 각 사회봉사단체에 도움을 청하고 일부 예산을 그 부서에 지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련만, 알량한 국가보훈처의 자존심만 내세우며 타 부처와 공조정신은 결여되어 있어, 모든 보훈행정 서비스가 하나같이 주먹구구식 이 모양인데, 보훈도우미 관련 하나의 현상만을 보아도 이렇게 엉망인데, 다른 것은 일일이 다 말해 무엇 하리오! 그럼에도, 그저 보훈도우미 활동에 관한 기삿거리 및 홍보물 제작에 효과를 얻어 보려고 열을 내어 전시적 성과만 내려는 국가보훈처 그런 국가보훈처는 과연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라고만 앵무새처럼 변명하는 국가보훈처! 그런 국가보훈처가 왜 존재를 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국가보훈처이며, 누가 그런 국가보훈처를 신뢰하겠는가? 그런 썩어빠진 국가보훈처의 수장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를 끌어나갈 능력이 없으면 용퇴를 해야 하거늘, 왜 그 자리에 연연하려 하는가? 국가보훈처장 자리 차고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 저절로 78만 보훈가족들이 신바람 나는 삶이라도 살아갈 것 같던가? 국민들께서 스스로 알아서 보훈가족들에게 극진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것 같은가? 국민여러분! 그리고 78만 보훈가족 여러분! 이상 위에 열거한 성명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일부 문제점만을 설명한 것이고, 위 다섯 가지 외에 설명치 않은 국가보훈처에 문제점은 차마 글로 나열할 수조차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령, 참전자에게 예우한다며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씩을 주면서, 65세이하 분들께는 예산타령 하면서 그마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일보 양보를 하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이 나이차면 주는 고령수당을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마치 65세 이하 분들은 월남을 가서 전투를 하지 않은 것 마냥 취급을 하니,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한 것일 터, 월남 참전자의 경우 60세부터 67세 정도인데 약1/3만 해당이 되는데,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마저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8만원이 공제되어 그마저 받지 못했으나 금년부터는 다행이 지급 받습니다만, 6.25참전 및 월남참전 전상자는 전상수당 1만9천을 받는다고 또 월 8만원을 주지 않으니, 아니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6.25참전 및 월남참전 전상자는 참전도 하지 않고 전상자가 되었답니까? 무슨 보상이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형평성과 원칙이 없는 것인가요? 또, 고엽제 전우님들은 고엽제 수당을 받는다고 전상수당 1만9천원은 주지 않고, 참전명예수당도 8만원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고엽제 수당을 받으니까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참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나, 한마디로 보상정책이 이렇게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그래놓고 “선진보훈체계구축” 운운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원칙도 정하지 않고 연구진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횡설수설이나 하며 정확한 답변도 못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변명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이 나라의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개 같은 보상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찌 국민들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외 국가보훈처의 비합리적인 사실 하나하나 다 국민들께서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방관하고 여짓것 지켜만 본 보훈가족들도 책임이 있기에 생략을 합니다만, 정말 국가보훈처는 썩어도 준치가 아닌, 썩어 문드러져 재기가 불가능한 국가보훈처이므로, 차라리 국가보훈처를 이대로 둘 것 이라면,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군 관련 보훈가족은 국방부 보훈청으로 통폐합하고, 경찰, 소방, 민주화 등 보훈가족은 보건복지부 보훈과로 통폐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억지 논리를 써봅니다만, 국가보훈처! 장관급대우에서 차관급으로 격하 되더니, 처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원호청과 같이, 이제 얼마후 국가보훈처가 아닌, 차관대우, 또는 차관보급인 국가보훈청으로 격하될까 우려됩니다. 대다수 선진 외국처럼 부총리 급으로 격상 해보려고 노력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감동받는 보훈행정을 펼쳐 보려고 하지는 못할망정, 따라잡기는커녕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거꾸로만 가려는 보훈행정, 국가보훈처 보훈공무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생산적 발상 자체를 할 줄 모르니 이미 폐기된 것을 주워서 재활용 하려 듯,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이상한 문구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78만 보훈가족 모두의 가슴을 멍들게 하며, 보훈가족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훈가족들에게 슬픔만 안겨주는 그런 원망스런 국가보훈처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났다고 봅니다. 어찌하면 정부 총 세출예산의 겨우 1%남짓뿐이 되지 않는 궁핍한 보훈예산을 어떻게든 늘여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손해보상법을 적용하는 산재보상 방식을 들여다가 잣대를 재며, 상이정도 30%이하를 일시보상이 어떻고, 의료보험 자부담 50%가 저렇고 하며, 무슨 호박씨 까는 소리나 해대는 국가보훈처의 허튼 짓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보훈 세출예산에 비교하고 인구 비례와 국민소득 및 국민총생산을 계산을 해보면, 보훈 천국인 호주는 우리나라의 5.5배 이상. 영국은 우리나라의 4.5배 이상. 캐나다도 우리나라의 4.5배 이상. 영연방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4배 이상 되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3.5배 이상. 미국은 우리나라의 3배 이상.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대만도 우리나라의 2.5배 이상입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보훈보상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들 보상을 아십니까? 장교 4천300만원. 부사관 3천800만원. 병 3천200만원. 그 서해교전 전사자중 어떤 부사관 부인이 이 나라의 보상정책을 원망하며 이 나라를 떠나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국민들과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군인연금보상법을 개정하여 현실화시켜 지금은 장사병 평균 2억 정도 보상이 됩니다만, 국가보훈보상은 늘 성장위주 정책에 가로막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참전으로 다이옥신 피해를 입으신 고엽제 전우님들은 경도환자의 경우도 매 끼니마다 알약 한 컵, 물 한 컵입니다. 한주먹씩 매 끼니때 마다 털어 넣으므로 간과 위장은 이미 걸레처럼 되어 엉망이고, 그러니 중증도 고도 동지들은 어떻겠습니까? 3공화국당시 브라운 각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부가 뺏어간 월남 참전자들의 봉급과 전투수당이 모두 어디로 갔겠습니까? 매년 이맘때면 보리 고개로 허덕이던 그 시절, 당시 유행했던 군가처럼 "자유통일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아닌, "가난에 허덕이던 국가를 살찌우기 위하여"일 것입니다. 지금의 고엽제 전우들이 낮선 월남 땅에 가서 뿌린 피로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면, 병마와 싸우며 고령화로 고통 받는 이분들에게 하루빨리 상이로 전환하여 전상군경으로 모두 등록은 물론 보상도 전상군경 등급에 맞게 현실화 해주어야 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언제 어느새 보건복지부로 흡수되지나 않을까 하며 가슴 조아리면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시법이라는 틀에 묶여 국가보훈처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떳떳하고 어엿한 자랑스러운 전상 국가유공자로서 앞으로 남은 여생동안을 국가가 늦었지만 보장해주고, 사후 또한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보상을 승계토록 해야 할 것이며 현충원에 전상군경과 똑같은 예우로 안장되어야할 것입니다. 또, 6.25참전으로 아버지를 잃고 그 자식들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국가를 원망하며, 하루빨리 보상해야할 그들도 벌써 세월이 흘러 고령화 명단에 한분 두분 벌써 많은 분들께서 들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나라가 이정도 이 만큼 잘살게 되었으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소급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채 월 30만원 보상연금도 못 받는 7급 상이용사들에게 30%상이정도 이하는 산채처리로 일시보상 한다는 청천벽력의 날벼락 같은 "선진보훈체계구축"무엇이며, 5급 이상 중상이 공상군경 모두를 국가유공자 신분을 박탈하고 보훈대상자는 또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국가보훈처 정신 나간 보상정책 담당자들은, 그나마 이정도 겨우 약간의 틀이라도 잡힌 국가보훈 제도를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이상한 것을 무기로 모두 한순간에 절단 내고 망가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나고 훌륭하신 국가보훈처 나리들은 7급 유공자들의 보상연금을 기본 보상연금에 가깝게 인상은 해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 죽이려고 술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또, 78만 보훈가족 여러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훈행정... 그런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용정부에 빌붙어 아첨하여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는 어떤 이상한 부처만 존재 할 뿐입니다. 그 수장은 온 국민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과 달리, 김구 선생님의 명성만 빌려 손자라며 보훈가족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에 연연하는 김양이라는 인물임을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곳 부처에는 아직도 김양이라는 처장 비호로 보호 받으며, 보훈공무원의 탈을 쓰고 많은 보훈 도둑놈들이 아직도 득실거리고 있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보훈행정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고, 안일무사 주의로 철 밥통이나 지키며, 보훈혜택 중 무엇을 어떻게 훔쳐 먹을까 궁리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명서를 마치면서, 실용정부에 걸 맞는 훌륭한 인사가 새로이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루빨리 부임하여야 하며, 위에 열거된 것 하나부터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올바른 국가보훈상을 정립할 수 있는 혜안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 진정 우리 78만 보훈가족들에게는 구세주일 것입니다. 그런 분만이 존경받는 국가보훈처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므로 써,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보는 보훈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존경과 예우의 차원으로 달라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물론, 징병제 병역에 대한 가치가 높게 승화될 것인바, 국민정신 함양과 애국심이 고취되어 튼튼한 자주국방은 물론, 백전백승 일당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래왔듯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무시한 나라는 멸망뿐이 없다는 것, 그럼으로 선진국들은 국가보훈에 세출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예정병 부국강병! 존경받는 국가보훈! 그런 나라만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경과 예우로 그 공로를 찬양받는 자랑스러운 보훈가족? 멸시와 천대로 그 공로를 버림받는 천덕꾸러기 보훈가족!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선자 후자 어느 쪽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보훈지킴이 대표 이 경 현 배상. 전자우편 주소 bgb@bg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7-26 전화 : 02 - 844 - 0860. FAX : 02 - 835 - 0862 www.bgb.co.kr / www.보훈지킴이.com "국가보훈처가 우리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 한다!" "원인자 보상 원칙에 의한 국방부도 우리들의 청춘을 보상하라!"

-공지-78만 보훈가족에게 드리는 성.명.서

작성일 2009-03-16작성자 이성용조회수 817

성 명 서 우선먼저, 국가보훈처에 급하게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성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어떤 격식이나 서식을 갖추지 못하고 작성되었음을 이해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또, 보훈가족 여러분! 국가보훈처가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속이고, 또, 국가유공자 모두를 생매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옵기에, 국가보훈처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고 두고 볼 수만 없어, 전국에 78만 보훈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뜻있는 보훈가족 분들이 너도나도 모여서 국가보훈을 지키고자, 오늘의 자랑스러운 보훈지킴이를 탄생시켰습니다. 떡장수 떡 하나 더 먹듯 국가보훈을 도둑질한 썩어빠진 국가보훈처 독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철 밥통을 지키려고 다수 청렴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도 같이 희석되어 그 장본인들인 26명의 도둑놈들과 한패거리가 되었으며, 국가보훈의 근본도 제대로 모르는 김양 국가보훈처장을 얼굴마담으로 앞세워, 실용정부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첨하여 살아남고자, 잔꾀를 부려 얼른 보면 거창한 "선진보훈체계구축"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윽고, 2008년 12월 24일 청와대에 2009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업무보고의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내용은, 지난 2003년 국민의 정부 당시 만들어 졌으나, 실용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용도 폐기된 2003년 KDI연구보고서 내용 모두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제목만 그럴듯하게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고 날조를 하여 대통령님을 속이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 국가보훈처는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는 수순을 밟기 위하여 재향군인회에 찾아가 "선진보훈체계구축"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으나, 그 따위가 무슨 "선진보훈체계구축" 이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여, 설명회를 하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과 보상정책과장이 그 곳에서 쫏겨오듯 돌아 왔으며, "선진보훈체계구축"를 밀어부처야 할 것인데 하며 궁리하던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과 실무진들은, 기존"선진보훈체계구축"로 공청회를 하면 빈축을 살 것이라고 우려되는지 제목을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 이라며 슬그머니 바꾸었으며, 법정 공청회 공지 14일 이전이 아닌, 8일전에 벼락치기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번갯불에 콩 구어 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토론진행자 및 토론 패널들 구성을 보면, 보훈지킴이가 볼 때 대다수 토론인사들이 어용 패널들로서 국가보훈처 측 인사들로 구성되어 보이고, 구색을 맞추려는 듯, 국방부 측 초청 인사를 한분 끼워 넣기 식으로 토론자 명단을 꾸몄습니다. 그런 국가보훈처의 뻔뻔함을 보다 못해, 보훈지킴이 회원들이 급기야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국방부 측 패널로 지정된 실무진을 만났고, 국방부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같이 대응하자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보훈지킴이는 이런 공청회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 하면서 국가보훈처 측 공청회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따졌으며, 보훈지킴이 패널과 국방부 측 패널 2분을 주문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실무진 측의 거절로 모두 무시 되었고, 보훈지킴이와 국방부 실무진 측과 공조사태를 바라 본 국가보훈처측도 불안감과 여론의 불리함을 느꼈는지 모르나, 국가보훈처 측에서 겨우 보훈지킴이측 3명을 정식손님으로 초청을 한다고 통보하였고, 패널은 아니지만 발언권을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국방부 측 패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날치기 공청회는 얼렁뚱땅 진행 될 것이라고 판단, 국방부 실무진 측과 보훈지킴이 수뇌부의 의견을 모아 일단 참석을 하고나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펴자고 하여, 참석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보훈처 측의 공청회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보훈지킴이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기록문을 작성,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이에 국방부 실무진도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보훈지킴이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로 국가보훈처의 만행을 국민여러분과 78만 보훈가족 분들께 아래와 같은 성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중이라는 냉전체제가 현존하는 남, 북한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일촉즉발의 교전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현재의 대립구도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현실성을 망각하여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굳이 일반 산재처리 방식을 고집하면서 채택 하려는 것은 국토를 방위하는 전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적인 보훈정책인바, 이는,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려는 적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임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 보훈제도로 이적행위를 하고자 하려는 현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란 말인가? 둘째, 국가보훈처의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선진국 모병제 국가들의 장점만 부각시켜 인용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국가경쟁력 세계 13위 국가에 걸 맞는 보상체계만 골라서 왜 누락을 시켰으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라는 괴상한 용어를 왜 사용하며, 보상을 피하기 위하여 한시법을 적용하면서 연장이나 하는 식의 이리저리 피해가는 정책을 무엇이며, 선진국을 모방하여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운운하면서 전상군인 예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선진보훈체계구축"을 주장하는 국가보훈처는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무역 11위 국가이며, OECD정회원국으로서 서열 12위 국가가 아니던가? 대한민국 2008년도 국민소득 19,800달러... 즉,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는 국민소득 2만 불에 준하는 보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선진보훈체계구축"을 진정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장애자들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흔해빠진 휠체어 한대마저도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얻지도 못하는 보훈가족들의 실태와 버림받은 비참한 현실들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대상도 외면당하고, 한 푼이라도 벌려고 공공근로라도 할라치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마저 국가보훈처가 있지 않느냐며 거절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 사회단체로부터 각종혜택을 외면 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보훈가족들의 현실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허울 좋은 국가보훈이라며 명색만 보훈가족일 뿐,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78만 보훈가족들의 현주소를 외면하는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셋째, 국가보훈처 산하에 각 보훈단체들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사육을 하는 국가보훈처의 저의는 무엇인가? 정부 어용단체로 관제데모를 쉽게 동원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국가보훈처의 보훈을 도적질한 공무원들과 같이 공생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성을 하고, 단체 몇몇 명 간부들만의 이권과 사리사욕을 눈감아 주며, 그들만의 잔치에 슬쩍 꼽사리 껴서 얻어먹을 것이라도 챙기고 상납이라도 받기 위함인가? 국가보훈처는 진정 산하단체들을 독립시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의지는 과연 있는가? 국가보훈처 내에 보훈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는 현실에서 산하단체들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훈처 철 밥통들이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으로 적응이 되어 아무런 쇄신의 의지가 없는데, 과연 산하단체들의 정관을 뜯어 고칠 수는 있는 것이며, 관행으로 정해진 국가보훈처 입맛에 맞는 인맥 낙하산 인사가 아닌,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출방식을 채택 할 수 있을 것인가? 각 단체의 간부들만 돌아가며 잔치만 벌리는 고질적인 폐단 속에 가두어진 일반 회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있다한들 생색내기 방편의 형식적일 뿐이니, 회원들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간부들의 들러리로서 회원들 모두가 영원한 볼모 이며, 노예가 아니더란 말인가? 과연 그 산하단체들 중 어느 단체가 정말 회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단체가 있기는 하던가? 그렇게 오염되고 문제가 많은 산하단체들을 척결하여 혁신할 의지도 없는 그런 국가보훈처는 무엇이며,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넷째, 국가보훈 전문 조사기관도 아닌 이곳저곳 신뢰성이 결여된 조사기관에 거금을 쏟아 붇고, 엉뚱한 방식으로 국민선양 의식을 조사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면서, 선양사업이 어떻고 국민 보훈의식이 저렇고 하면서 떠들며 자화자찬에 놀아나는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썩어빠진 국가보훈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장정) 10명에 9명은 군대 입영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데, 모병제를 모방한 "선진보훈체계구축"을 실현한다면, 징병제 국가인 이 나라 젊은이들이 10명중 10명 모두가 군 입대를 피한다면, 그때는 정녕 어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국가보훈처 철 밥통 공무원들이 총 들고 이 나라를 지키기라도 할 것인가? 국가보훈처는,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훈처의 탁상행정에서 나온 선양정책과 그때그때 즉흥적 이벤트성 선양사업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는 아는가 모르는가? 국가보훈처는 막대한 선양사업비를 낭비하면서, 이곳저곳 중구난방 기념비만 생색내기로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외면을 하는데, 현재의 현충 충혼시설과 선양에 관련된 기념비를 객관성 없이 그때그때 마다 전시 효과적으로 만들다 보니, 군소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현충일 또는 순국선열들을 위한 행사를 할라치면 어디로 가서 참배를 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선양 정책은 무엇이며, 그나마 거액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꼴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헌법에도 명시된 상해 임시정부 정통성과 광복절 행사는 외면하고, 친일 집단들의 말만 거들면서,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님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단체들에게 대꾸한번도 못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같이 어울려 놀아나면서, 건국 60년 건국절 등등을 운운하며 앞장서서 호응을 하던 국가보훈처! 과연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다섯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해 보훈요양시설 증축 어쩌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보훈병원을 증축하여 병상수를 늘리거나 보훈요양원을 여러 개 숫자를 늘리는 것이 급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훈가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과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해주는 근접거리 병원에서의 진료권 확보이건만, 국가보훈처의 시설을 만들어 눈으로만 보이려는 전시행정은 잘 펼치면서, 정작 보훈가족들이 아쉽고 필요한 조치는 귀를 닫고 외면을 하는데, 가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 보훈휴양원을 만들었으나, 그 시설을 보훈가족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누가 얼마나 이용하려는지 모르나, 보훈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보훈가족들이 근본적으로 원거리든 단거리든 이동자체가 사실상 불편하고,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온가족이 냉혹한 생활전선 전면에 나서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모두 직업전선으로 모두 매달려야 하며, 학교를 다녀온 자녀들 마져 등 떠밀려 아르바이트등 한 푼이라도 벌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보훈휴양원에 놀러 다니며 사치를 부리겠는가? 국가보훈처여 솔직히 말하라! 그 시설 이용가능 대상자에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말이 좋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시설이지, 사실상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을 위한 시설이며, 철 밥통 보훈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별장이 아니었던가? 아무리 일보 양보하여 생각을 해도, 보훈요양시설에 국가보훈처 공무원이 왜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 역시 떡장수 떡 하나 더 먹기 아닌가? 또, 불우보훈가족 및 독거 보훈가족 등을 위하여, 각 지방 지청마다 보훈도우미들이 십여명씩 임시고용직으로 채용되어 있는데, 보훈가족 중 활동력 있는 여성을 우선으로 채용하게 방침이 되어 있음에도, 한두명 또는 두세명 빼고 대다수 채용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며, 그 보훈도우미들이 하루 오전에 한곳 오후에 한곳을 방문하여 독거 보훈가족을 보살피고 돕게 되어 있으나, 간호수당을 받는 2급 이상 상이군경은 제외 되어야 하건만, 어떤 원칙도 없이 아무 곳이나 가고, 처음에 몇 번은 방문하여 친절히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친절 하며, 보훈지킴이에게 제보한 어느 독거 보훈가족의 고발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한다면, 처음에는 보훈도우미가 매일 오더니, 조금 친해 질만 하면 하루건너 오면서 살살거리며 전화를 걸어서 보훈지청에서 혹시라도 확인 전화가 오면 다녀갔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이틀건너 한번 사흘건너 한번씩 방문하더니, 이제는 얼굴을 잊어버릴 만하면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만하게 관리 감독하는 보훈지청 사회복지사 및 관련 보훈공무원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왜 이런 곳에 그나마 부족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생색내기도 좋다 만은, 거액의 보훈세출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것은, 국가보훈처의 아집과 독단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긴밀히 협조를 하면 각 주민센타(동사무소) 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으므로 별도로 굳이 채용하지 않아도 되며, 보훈도우미 역시 사랑나눔회 등 사회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으므로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국가보훈처의 근본적으로 나태한 근무 자세와 굳이 타 부처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이 원인으로 협력자체를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 것일 터, 말로만 보훈가족을 섬기겠다고 하며 보훈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은커녕, 책임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철 밥통 사고주의로 매사에 관행화되어 절어있으니, 모든 행정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저 적당히 출근하고 칼 퇴근 하며, 덥거나 추우면 서류상으로 출장 처리하여 출장비만 받아 처먹고, 기껏 하루 온종일 어디 처박혀 있다가 퇴근하고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것이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행태로 관행화된 것 아니던가? 국가보훈처장은 이런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훈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이러할 것인데, 용역으로 임시 채용한 보훈도우미라는 봉사원들이 과연 몇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도우미 역할을 잘하고 있을 것인가? 제보한 보훈가족이 사회복지사 얼굴을 처음에 한번 보훈도우미를 배정하면서 한번 보고 2년 동안 한번 볼 수 없었다고 하니, 지청에서 관리태만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왜 월급을 주며, 보훈도우미들은 왜 채용을 하여 막대한 국세만 낭비 하는가? 차라리 그런 돈을 그 독거노인들에게 모두 나눠주면 오히려 더 좋아 할 것이고, 복건복지부 및 각 사회봉사단체에 도움을 청하고 일부 예산을 그 부서에 지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련만, 알량한 국가보훈처의 자존심만 내세우며 타 부처와 공조정신은 결여되어 있어, 모든 보훈행정 서비스가 하나같이 주먹구구식 이 모양인데, 보훈도우미 관련 하나의 현상만을 보아도 이렇게 엉망인데, 다른 것은 일일이 다 말해 무엇 하리오! 그럼에도, 그저 보훈도우미 활동에 관한 기삿거리 및 홍보물 제작에 효과를 얻어 보려고 열을 내어 전시적 성과만 내려는 국가보훈처 그런 국가보훈처는 과연 어느 나라 국가보훈처인가?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라고만 앵무새처럼 변명하는 국가보훈처! 그런 국가보훈처가 왜 존재를 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국가보훈처이며, 누가 그런 국가보훈처를 신뢰하겠는가? 그런 썩어빠진 국가보훈처의 수장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를 끌어나갈 능력이 없으면 용퇴를 해야 하거늘, 왜 그 자리에 연연하려 하는가? 국가보훈처장 자리 차고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 저절로 78만 보훈가족들이 신바람 나는 삶이라도 살아갈 것 같던가? 국민들께서 스스로 알아서 보훈가족들에게 극진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것 같은가? 국민여러분! 그리고 78만 보훈가족 여러분! 이상 위에 열거한 성명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일부 문제점만을 설명한 것이고, 위 다섯 가지 외에 설명치 않은 국가보훈처에 문제점은 차마 글로 나열할 수조차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령, 참전자에게 예우한다며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씩을 주면서, 65세이하 분들께는 예산타령 하면서 그마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일보 양보를 하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이 나이차면 주는 고령수당을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마치 65세 이하 분들은 월남을 가서 전투를 하지 않은 것 마냥 취급을 하니,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한 것일 터, 월남 참전자의 경우 60세부터 67세 정도인데 약1/3만 해당이 되는데, 무슨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마저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8만원이 공제되어 그마저 받지 못했으나 금년부터는 다행이 지급 받습니다만, 6.25참전 및 월남참전 전상자는 전상수당 1만9천을 받는다고 또 월 8만원을 주지 않으니, 아니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6.25참전 및 월남참전 전상자는 참전도 하지 않고 전상자가 되었답니까? 무슨 보상이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형평성과 원칙이 없는 것인가요? 또, 고엽제 전우님들은 고엽제 수당을 받는다고 전상수당 1만9천원은 주지 않고, 참전명예수당도 8만원도 주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고엽제 수당을 받으니까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참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나, 한마디로 보상정책이 이렇게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그래놓고 “선진보훈체계구축” 운운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원칙도 정하지 않고 연구진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횡설수설이나 하며 정확한 답변도 못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변명만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이 나라의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개 같은 보상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어찌 국민들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외 국가보훈처의 비합리적인 사실 하나하나 다 국민들께서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방관하고 여짓것 지켜만 본 보훈가족들도 책임이 있기에 생략을 합니다만, 정말 국가보훈처는 썩어도 준치가 아닌, 썩어 문드러져 재기가 불가능한 국가보훈처이므로, 차라리 국가보훈처를 이대로 둘 것 이라면,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군 관련 보훈가족은 국방부 보훈청으로 통폐합하고, 경찰, 소방, 민주화 등 보훈가족은 보건복지부 보훈과로 통폐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억지 논리를 써봅니다만, 국가보훈처! 장관급대우에서 차관급으로 격하 되더니, 처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원호청과 같이, 이제 얼마후 국가보훈처가 아닌, 차관대우, 또는 차관보급인 국가보훈청으로 격하될까 우려됩니다. 대다수 선진 외국처럼 부총리 급으로 격상 해보려고 노력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감동받는 보훈행정을 펼쳐 보려고 하지는 못할망정, 따라잡기는커녕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거꾸로만 가려는 보훈행정, 국가보훈처 보훈공무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생산적 발상 자체를 할 줄 모르니 이미 폐기된 것을 주워서 재활용 하려 듯,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이상한 문구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78만 보훈가족 모두의 가슴을 멍들게 하며, 보훈가족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훈가족들에게 슬픔만 안겨주는 그런 원망스런 국가보훈처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났다고 봅니다. 어찌하면 정부 총 세출예산의 겨우 1%남짓뿐이 되지 않는 궁핍한 보훈예산을 어떻게든 늘여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손해보상법을 적용하는 산재보상 방식을 들여다가 잣대를 재며, 상이정도 30%이하를 일시보상이 어떻고, 의료보험 자부담 50%가 저렇고 하며, 무슨 호박씨 까는 소리나 해대는 국가보훈처의 허튼 짓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보훈 세출예산에 비교하고 인구 비례와 국민소득 및 국민총생산을 계산을 해보면, 보훈 천국인 호주는 우리나라의 5.5배 이상. 영국은 우리나라의 4.5배 이상. 캐나다도 우리나라의 4.5배 이상. 영연방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4배 이상 되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3.5배 이상. 미국은 우리나라의 3배 이상.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대만도 우리나라의 2.5배 이상입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보훈보상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들 보상을 아십니까? 장교 4천300만원. 부사관 3천800만원. 병 3천200만원. 그 서해교전 전사자중 어떤 부사관 부인이 이 나라의 보상정책을 원망하며 이 나라를 떠나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국민들과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군인연금보상법을 개정하여 현실화시켜 지금은 장사병 평균 2억 정도 보상이 됩니다만, 국가보훈보상은 늘 성장위주 정책에 가로막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참전으로 다이옥신 피해를 입으신 고엽제 전우님들은 경도환자의 경우도 매 끼니마다 알약 한 컵, 물 한 컵입니다. 한주먹씩 매 끼니때 마다 털어 넣으므로 간과 위장은 이미 걸레처럼 되어 엉망이고, 그러니 중증도 고도 동지들은 어떻겠습니까? 3공화국당시 브라운 각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부가 뺏어간 월남 참전자들의 봉급과 전투수당이 모두 어디로 갔겠습니까? 매년 이맘때면 보리 고개로 허덕이던 그 시절, 당시 유행했던 군가처럼 "자유통일을 위하여" 라는 구절이 아닌, "가난에 허덕이던 국가를 살찌우기 위하여"일 것입니다. 지금의 고엽제 전우들이 낮선 월남 땅에 가서 뿌린 피로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면, 병마와 싸우며 고령화로 고통 받는 이분들에게 하루빨리 상이로 전환하여 전상군경으로 모두 등록은 물론 보상도 전상군경 등급에 맞게 현실화 해주어야 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언제 어느새 보건복지부로 흡수되지나 않을까 하며 가슴 조아리면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시법이라는 틀에 묶여 국가보훈처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떳떳하고 어엿한 자랑스러운 전상 국가유공자로서 앞으로 남은 여생동안을 국가가 늦었지만 보장해주고, 사후 또한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보상을 승계토록 해야 할 것이며 현충원에 전상군경과 똑같은 예우로 안장되어야할 것입니다. 또, 6.25참전으로 아버지를 잃고 그 자식들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국가를 원망하며, 하루빨리 보상해야할 그들도 벌써 세월이 흘러 고령화 명단에 한분 두분 벌써 많은 분들께서 들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나라가 이정도 이 만큼 잘살게 되었으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소급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채 월 30만원 보상연금도 못 받는 7급 상이용사들에게 30%상이정도 이하는 산채처리로 일시보상 한다는 청천벽력의 날벼락 같은 "선진보훈체계구축"무엇이며, 5급 이상 중상이 공상군경 모두를 국가유공자 신분을 박탈하고 보훈대상자는 또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국가보훈처 정신 나간 보상정책 담당자들은, 그나마 이정도 겨우 약간의 틀이라도 잡힌 국가보훈 제도를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이상한 것을 무기로 모두 한순간에 절단 내고 망가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나고 훌륭하신 국가보훈처 나리들은 7급 유공자들의 보상연금을 기본 보상연금에 가깝게 인상은 해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 죽이려고 술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또, 78만 보훈가족 여러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훈행정... 그런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용정부에 빌붙어 아첨하여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는 어떤 이상한 부처만 존재 할 뿐입니다. 그 수장은 온 국민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과 달리, 김구 선생님의 명성만 빌려 손자라며 보훈가족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에 연연하는 김양이라는 인물임을 아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곳 부처에는 아직도 김양이라는 처장 비호로 보호 받으며, 보훈공무원의 탈을 쓰고 많은 보훈 도둑놈들이 아직도 득실거리고 있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보훈행정 서비스는 안중에도 없고, 안일무사 주의로 철 밥통이나 지키며, 보훈혜택 중 무엇을 어떻게 훔쳐 먹을까 궁리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명서를 마치면서, 실용정부에 걸 맞는 훌륭한 인사가 새로이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루빨리 부임하여야 하며, 위에 열거된 것 하나부터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올바른 국가보훈상을 정립할 수 있는 혜안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 진정 우리 78만 보훈가족들에게는 구세주일 것입니다. 그런 분만이 존경받는 국가보훈처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므로 써,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보는 보훈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존경과 예우의 차원으로 달라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물론, 징병제 병역에 대한 가치가 높게 승화될 것인바, 국민정신 함양과 애국심이 고취되어 튼튼한 자주국방은 물론, 백전백승 일당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것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래왔듯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무시한 나라는 멸망뿐이 없다는 것, 그럼으로 선진국들은 국가보훈에 세출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예정병 부국강병! 존경받는 국가보훈! 그런 나라만이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경과 예우로 그 공로를 찬양받는 자랑스러운 보훈가족? 멸시와 천대로 그 공로를 버림받는 천덕꾸러기 보훈가족!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선자 후자 어느 쪽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보훈지킴이 대표 이 경 현 배상. 전자우편 주소 bgb@bg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7-26 전화 : 02 - 844 - 0860. FAX : 02 - 835 - 0862 www.bgb.co.kr / www.보훈지킴이.com "국가보훈처가 우리 78만 보훈가족 모두를 죽이려 한다!" "원인자 보상 원칙에 의한 국방부도 우리들의 청춘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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