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목 : 입법예고 독소조항으로 죽느냐 사느냐? 내용 :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독소조항으로 많은 보훈가족분들이 생사가 달린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보훈이 이 지경이 된 것이며. 그럼으로, 선진보훈체계구축이라는 미명으로 앞으로 달라질 보상체계로 인하여, 대다수 보훈가족들이 날벼락을 맞을 것이 불을보듯 뻔한 예견을 해 보면, 정말로 서럽습니다. 우선먼저, 이 글을 모니터 하면서 읽어 볼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실무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원호청이 생긴이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보훈을 전면 개혁하여 선진화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처라면, 이해 당사자인 보훈가족에게는 일언반구 의견제시도 없이,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청와대 업무보고를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깜짝쇼를 하면서 까지 보고를 해야 했으며, 지난 3월 17일 백범기념관에서 공청회 개최도 굳이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부랴부랴 얼렁뚱땅 치뤄야 했고, 진정코, 국가보훈의 큰틀을 바꾸는 입법예고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신들의 당당하지 못한 행태로 보아 기대도 않했지만, 아무리 그렇다치더라도, 보훈가족이라면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생사가 달린 중요한 입법예고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클릭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팝업창 하나 정도는 띄워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웹 써핑을 잘하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웬만한 분들은 확인할 수 조차 없는 후미진 곳에다 입법예고안을 슬그머니 감춰놓고, 그저 시간만 지나가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성의조차 없는 하나의 예만 보더라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즉, 정말로 왜그리 추한 짓만 골라서 하려 합니까? 정녕, 당신들의 부정과 비리, 정책에 대한 자신이 없는 무능을 덮고자, 그래서, 당신들만 살아남자고 아무런 죄없는 우리 선량한 보훈가족들을 죽여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잘난 선진인지 후진보훈체계인지 모를 이런 사실에 대해 당신들이 말하는 선진보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접 입을 그 혜택 또는 폐해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모든 보훈가족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통한 그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단 한번이라도 알려주지도 않았잖습니까? 그 때문에 거의 대다수 보훈가족들이 보훈체계 개편안이 귀 국가보훈처 에서 의도하는대로 진행되어 버릴 경우, 무엇이 어떻게 보훈가족 모두에게 당장 어떠한 불이익이 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젠 아예 귀 국가보훈처 당신들 의도대로 보훈가족들을 순한양으로 길들여 보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는 제도로도 상이처가 악화되었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신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뜻데로 법안이 개편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언제든지 직권으로 재신검 대상자로 만들어 버리며, 아무때고 할 것 없이 재신검을 받을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버립니다. 재신검을 받고 등급이 상향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예산 절감하자고 들고나온 정책인데, 재신검을 통해 등급 상향 시켜줄리는 만무하고, 재신검 때마다 등급 하향조정은 물론, 보훈가족 당사자 자신이 살아 남겠다고 재활의지로 인한 신체적 건강을 자신이 관리한 덕으로 호전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런 것과는 하등 상관없이 무조건 백분위로 구분하여 판정할 터, 재신검으로 인하여 등외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 보훈가족들이 언제 자신이 재신검 대상자로 호출될지 몰라 항상 불안한 상태로 가슴졸이며 살아갈 것이고, 심지어는 재신검 때문에 등급하향조정을 우려해 재활운동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스럽고 잃어버린 청춘, 잃어버린 삶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귀 국가보훈처 당신들의 논리대로 해석을 하자면, 막말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했던 말던, 이미 한번 절망의 나락속으로 떨어져버린 삶, 재활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며, 보기도 싫으니까 밝은 곳으로 제발 좀 나오지 말고, 영원히 어둠속에 머물다가 저세상으로 사라져 버리라고 하는 식의 참으로 기가막힌 『후진보훈체계』아닙니까? 특히나, 백분위 장애율 20% 이하이면, 현재 6급 2항 일부 또는 7급 분들 모두 해당 될 것이고, 그중 고엽제 후유의증 선배님들은 그야말로 절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도 말며, 험한꼴 더이상 보기 싫으면, 지금당장 차라리 죽어 없어져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정녕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확대 해석이라고 만 할 것입니까?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실무자들께 다시한번 간청을 합니다. 이 선진보훈체계라는 미사여구로 채워진 현실성 없는 정책안, 진정코, 같은 이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 60년이 넘도록 총뿌리를 서로 겨누는 작금의 이 나라 안보와 국가보훈 미래를 위하고 걱정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입법안을 당장 철회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훈가족 여러분!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다수는,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등록 자격요건이 되는지도 모르는 채, 짧게는 1∼5년은 보통이고, 길게는 20∼30년 만에 겨우 국가보훈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뒤늦게 등록을 신청 했거나, 어떤 경로이든 어렵게 알게되어 등록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보훈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잣대로 재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등록 거부 및 낮은 등급을 줍니다. 어렵게 등록을 하려니 그마저 외면당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등, 겨우 턱걸이 하여 간신히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의증 자격을 얻어 보훈가족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상과 질병을 얻는 순간부터 이미 멀리 달아나버린 청춘과 깨어져버린 젊은날의 꿈과 희망을 속절없이 뒤돌아 보며, 국가유공자라는 허울좋은 명예를 유일한 위안으로 삼으며 살아 왔으나, 국가경쟁력에 상응하는 보훈혜택과 예우에 대한 희망은 커녕, 이제 그마저도 도로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니 막막할 뿐이고, 언제 어느 때 하루아침에 호출되어, 많은 보훈가족분들이 재신검이라는 덫에 걸려서 말짱 도루묵 신세가 되어 버릴 위기에 처해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다는 말입니까? 수년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서인가 어느 지역에서 7급 몇분이 재신검 신청했다가, 재신검 결과 등외 판정이 나버려, 아예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후 그분들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을 통해 수없이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이미 버스 한번 지나가버린 뒤로 아무리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통곡을 하며 억울해 해도 소용없는 일이되어 버렸죠. 보훈가족이라면, 모두들 현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꿈속을 헤매며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고, 저쪽으로 가면 죽는 길인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모두들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보훈가족 모두가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행정써비스를 해주는 국가보훈처 철밥통 좀비족들은 조연일 뿐, 우리 보훈가족들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한시라도 빨리 깨닳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국가의 영혼과 국기(國紀)가 담긴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를, 일개 국가보훈처 철밥통 좀비족 몆명이 50년만에 국가보훈을 선진화 한다면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보훈가족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채, 오직 자기들 일신과 영달을 위한 한건주의와 국가보훈 도둑질 건으로 죄질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자신들만의 잣대로 마음대로 재단을 하며, 보험회사 방식의 보험보상처(保險報償處)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기살기로 우리 보훈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을 합한다면, 국가보훈처가 아무리 국가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부부처일지라도, 선진이든 후진이든 개악으로 입법추진 하려는 독주를 무산시키는 것,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개악법을 막는 모든 기획과 행동은 보훈지킴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실 주변에 계신 국민들과 보훈가족들에게 알려 주시고, 보훈지킴이가 실시하는 선진보훈체계 악법 반대 서명운동을 위하여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보훈지킴이 회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구든 보훈가족이시라면, 대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시어 주변에 계신분들께 국가보훈처의 흉계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가능한 많은 분들께 서명을 받으셔서, 저희 보훈지킴이에게 우편, 팩스, 스캔을 하여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는 물론, 정부 및 관련부처, 또는 언론 방송사와 사회단체 등, 이런 천인공노할 사실을 알려서, 국가보훈처의 독주를 반듯이 막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8일. 보훈지킴이 대표회원 이 경 현 배상. 전자우편 주소 bgb@bg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77-26 전화 : 02 - 844 - 0860. Fax. 031)767-8144 www.bgb.co.kr / www.보훈지킴이.com 大韓海外參戰戰友會 鎭海市支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