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독자칼럼] 두바이 금융사태 교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두바이월드 파산 위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본다. 무리하고 과도한 외자유치에 의한 건설공사 강행이 화 불러 온 사실 인정해야 하며, ‘야자수 인공섬’ 두바이월드 파산 위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보며, 무조건 외자유치에 의한 경제개발이나 투자유치는 이해득실 신중히 가려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라고 본다. 두바이 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이다. 지난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블룸버그통신 등 세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킬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만기일을 내년 5월 30일까지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며, 이번 발표는 두바이월드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며 투자한 세계 각국에 경제적 파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킬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만기일을 내년 5월 30일까지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두바이월드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진해진다.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킬의 채권자들에게 채권 만기일을 내년 5월 30일까지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두바이월드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며. 마지막 선택이라고 본다. 두바이월드가 파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리먼브러더스 파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은행들은 두바이의 상품성을 믿고 그동안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준 세계 각국의 각종 금융상품이나 펀드가 큰 타격을 볼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두바이의 위기는 튼실한 경제기반 없이 부동산 붐을 조성해 성장을 꿈꾸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두바이를 너무 닮고 싶어 하나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나 새만금 모두 두바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거품 붕괴와 금융위기, 그리고 두바이 몰락을 보면서도 두바이를 닮고 싶다면 한국이 제2의 두바이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고 보며, 과도한 한국경제는 대형 토목공사나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다. 4대강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천문학적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내년 정부 부채는 400조원이 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7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남의 일이 아닌 듯싶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들의 선거공약 남발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많은 공사를 벌이거나 방만한 선심성 사업 착수. 호화청사 건축 등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많다고 본다. 재임기간에 신중하지 못한 일로 주민의 혈세낭비는 없는지 돌아보고 챙겨야 할 때이며 이번 두바이 금융사태를 교훈삼아 무리한 추진이나 사업전개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자초 할 수 있는지 매사에 신중한 결정을 하여 주기를 바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가 정착되고 조성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독자/시민칼럼니스트/보훈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