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탁경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북지부 지부장> 4대강을 살리자 전북도민일보 기사등록 : 2009-11-24 17:20:20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2일 4대강 살리기의 첫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승촌동 영산강 둔치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선포식에서 “4대 강 중 영산강을 제일 먼저 살려야겠다는 저의 꿈도 이뤄지게 됐다”고 말하며 “1000일 후면 그동안 꿈꿔온 영산강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드디어 이명박 정부의 희망선포식은 보(洑) 건설 사업의 기공식으로 비슷한 시각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군의 금강 둔치에서도 열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 혹은 우려하는 사람들은 대운하 의혹, 하천 생태계 파괴, 흙탕물 발생과 식수원 안전성 문제, 계획 수립 과정의 졸속성, 방대한 예산 편성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마스터플랜은 그러한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들을 담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취지는 강을 정비하고 수량을 확보해 자연의 거친 도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일 뿐 어디에도 운하 건설을 위한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보(洑)의 경우도 항시적으로 물을 채워두는 ‘고정보’가 아니라 수시로 보를 움직여 수질과 수량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형태로 설치된다. 이를 운하용 설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강을 운하로 유지하기 위해선 항시 일정한 수량과 수심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동보’로는 운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는 물 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고, 강우량 절대 부족국가가 아님에도 물 부족국가로 꼽히는 것은 물 관리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예다.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홍수와 가뭄이 언제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킬지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전이든 반대가 있어왔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 도심의 청계천 복원과 영종대교로 이어진 인천국제공항 건설, 88올림픽도로로 대표되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수십 년간 ‘경제 대동맥’이 돼온 경부고속도로 건설까지 비록 반대는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인 개발 사례로 남았다. 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혁명 1백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파리의 명물 에펠탑도 한때 세간의 반대로 그 위용을 자랑하지 못할 뻔 했다. 에펠탑 건립 초기 석조건물에 익숙해 있던 파리 시민들과 지식인들은 파리 한복판에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이 들어서는 데 대해 경관을 해치고 파리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자랑이자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Icon)이다. 어떤한 국책사업이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업이라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환경 피해를 근거로 많은 국민의 이해가 걸린 국책사업 발목잡기가 당연시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만일 경부선과 한강종합개발 등의 국책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10대 경제 강국은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는가 ? 부족한 점은 함께 메워나가면 된다. 4대강 살리기는 ‘누구만’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4대강 살리기의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해 너나없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탁경률 전북지부장 전북도민일보 칼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