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특권
국회의원들만 아는 엄청난 특권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1) 권한: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청구권
정부예산 심의,확정
2)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탄액대상 제외
3) 의무: 청렴. 국익우선. 직무수행. 직권남용및 재산증식 금지 등..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년간비용
1) 세비: 1억 1.700만원
2) 의원실 경비 지원; 5.000만원
3) 의원들 보좌직원 6인 월급: 약 2억 7.500만원
* 총계.............................: 약 5억원
다) 각종 유무형 특권(장관급 예우)
1) KTX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3) 공항 귀빈실 이용
4) 골프장 사실상 " 회원대우"
5)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6)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도 자격 정지시까지 세비수령
7) 국회서 폭력행사.회의중 소란행위 해도 사실상 미처벌(법규정 미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