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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요구
작성일 2010-01-19작성자 김철수조회수 772
제목 : “국가보훈처”란 정부조직이 왜 있는지????? 대통령님께서는 분명히 이 게시판을 읽어보고 있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생이 보기로는 거짓말 하신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좌익정부 10년에도 "국민신문고"란에 "청와대"가 있었으나, 지금정부 들어서부터는 수신처란에 청와대가 아예 없으며, 최고 정부기관이 "국무총리실"입니다. 대통령님 이러고도 언로를 열어두고 계시다고, 국민을 우롱하십니까? 아래 글을 첨부하오니, 왜 정부조직법에 "국가보훈처"가 있는지 소생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차기에 "국가보훈처"를 없애고 국방부 예하에 "보훈과"로 2급 정도의 공무원을 두시면 지금보다 더 잘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글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그대로 펌했습니다. ========================================================================= 제목 보훈관리들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한다. 내용 http:ohmyweb.net ♣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가보훈처 게시판에 [공지]로 올려놓은 보훈관계자님들 잘 보세요.... ♣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에서 일광과민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뇌경색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간질환, 악성종양 등을 앓고 있는 참전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중 고엽제를 이유로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는 참전군인들에게 보훈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제도", "파병한 월남참전 용사들을 철저히 외면해 버리고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이 나라" 등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리고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데 천덕꾸러기로 취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의 글을 보면 마치 이나라 월남참전자들은 지구상에 최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 고엽제법에 관한한 월남참전자들이 대다수이기는 하나 그 법은 월남참자들을 보호하기 보다 그들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자 의도한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엽제 한시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피폭된 분들은 엄연히 전투중 피폭된 전상군경법(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에서 군복무중 피폭된 사람들도 상이군경에 속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분들로 이들을 예우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이들을 이 법에 묶어놓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고엽제 피폭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면서 마치 월남참전자들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는양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해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며 기만을 부리고있는 것이다. ● 보훈관계자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반성과 깨닳음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비우던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위해 일을 헤야 할 자리에서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만을 보호하고자 잔머리나 굴리는 이러한 사고가 만연한 조직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이런 조직은 없어져야 마땅할것이다. 이름 박치국 글번호 57401 날짜 2010-01-19 오전 8:57:54 40년간을 군에서만 썩고나온(노무현 표현을 잠시 빌렸습니다) 경남 진해시에 거주하는 老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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