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탁경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북지부 지부장> 보훈문화를 꽃피우자 전북도민일보 기사등록 : 2010-05-27 17:06:50 국가보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그 분들의 위국헌신정신을 국민들 속에 전파하여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훈은 국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배양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사회를 유지 · 발전시키는 고도의 상징적 국가기능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지역·계층·세대·이념 간 갈등현상이 심화되어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쟁 등 국난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국방의 의무 등 사회적 책임의 이행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정신문화가 피폐해진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국가위기시마다 나타난 시대정신이다. 우리 사회가 보훈정신이 얼마나 충만한 사회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보훈문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보훈문화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보훈문화의 당사자격인 보훈대상자, 일반국민, 정부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자. 먼저 보훈대상자를 보면, 헌신의 주체인 본인들 스스로의 자긍심과 보훈만족도가 낮고 이들로 구성된 보훈단체들도 권익신장에만 관심을 두고 애국단체로서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물질적 보상인 실질적 보훈정책과 국가유공자의 위국헌신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훈단체들이 사회적 공익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국민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호국 · 보훈의식이 아직도 저조하고 국가보훈에 대해 사회지도층과 언론 등 여론 주도층의 관심이 낮으며 국가보훈의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여 보훈정책과 보훈제도의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정신을 체험하여 소중한 삶의 가치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시행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교육과 대국민 보훈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측면에서 보면, 실질적 보훈정책이 지난 40여년간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나 수많은 정부통계에서 보는 봐와 같이 아직도 수혜자들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예우증진 사업과 민족정기선양사업 등 상징적 보훈정책도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충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 정부내 보훈기능이 분산되어 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고 보훈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직 · 예산 · 법령 등 인프라도 그 기반이 취약하다. 상징적 보훈정책은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질적 보훈정책에 대한 보훈가족의 만족도와 순응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내 분산된 보훈기능은 일원화하고 쳬계화· 안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정체성과 민족의식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WTO 경제체제의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국가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을 국민적 화합단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보훈대상자와 일반 국민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할 때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를 활짝 꽃피울 수 있고 국가발전도 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