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민속명절인 구정 설을 맞으며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설 떡국 맛도 떨어질 판이다

정치권 민속명절인 구정민심 신중하게 살피는 계기돼야

국민들도 여론조사 해서 국회나 국회의원 폐지할까나? 정치권이 민생경제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몫하고 있어 실망이다. 국정농단사건에 대통령탄핵으로 정치권과 민심이 뒤숭숭한 현실에 대권후보들의 설치고 다니는 통에 국민들은 정신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다고 본다.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어 국민들이 뿔이 보통이 아니다. 민속명절인 구정명절이 몇 칠 남짓 남았는데 시장경제나 실물경기가 형편없다고 국민 불만이 높다. 정치판이 개판이고 정치가 서민을 보듬지 못하고 있어 실망이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 민생 제대로 못 챙긴다면 정치권도 아니다. 정치 내려놔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내수경기 부양책과 활성화대책을 서둘러도 부족한 현실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속명절인 설이 코앞인데 무섭다는 구민들이 많다고 본다. 왜 이렇게 민생이 힘들게 살아 하는지 정치권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감투싸움 걷어치우고 서민경제나 살릴 길을 머리 맞대고 짜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네탓내탓 공방만 할 때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판을 보노라면 열불부터 난다고 뉴스고 보도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가?

정치권의 산적한 민생현안 그리고 당면한 내수경기 부양 외면해서는 안 돼,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이 정치권 불신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누가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살필 것인가?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민생현안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실속만 챙기는 정치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 산적한 민생현안 챙기고 속도내야 하며, 정부도 내수경기 살리는 정책 강구해야 서민 살고 물가 잡고 경제 살리는 첩경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불황에 대한 대비책에 나설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국내 내수경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 바닥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하며, 수출은 호조 내수의 바닥은 빨간 신호등이다. 내수경기가 몇 년째 바닥을 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마저 걱정이며, 젊은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민속명절인 구정은 코앞에 닥치는데도 실물경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가는 내리는데 공공요금 등 각종 요금은 오른다고 하는 보도를 접할 때 서민들은 한숨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경제 불황이 다가오고 급변하고 있는 글러벌경제나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 할 때이며, 남을 쳐다보기에 앞서 내가먼저 갈 때라고 본다. 작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대책과 대비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살기 팍팍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장기적인 불황에 내수경기마저 바닥이라 일자리 얻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 앞에 정치권이 손잡고 합심 노력하는 모습이나 자세는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정말 정치권은 여.야가 웃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이제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는 종식돼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나 안보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치인 자신들 살길과 욕심 채우기에만 바쁜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경제와 안보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야당의 발목잡기 호통정국이나 상생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정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국민들은 꼬집는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이 구호나 말로 대결하기 보다는 절약과 실천으로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화석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또한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나라 살리기 위한 에너지절약에 지위고하나 나 하나쯤이란 특권의식의 단어는 통하지 않는다. 내수경기 진작책이 조속히 세워지고 정치적문제 문제보다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대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한다. 전국현안이 너무나 어렵고 시급하다고 보아도 정치권은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본다. 정말 그들이 국민을 위한 선량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흐름이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에서 희망석인 발언이나 전망을 내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현실경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말하는 보도나 소위 경제학자란 사람들은 사라진 것 같다. 재계나 정치권의 신중하지 않게 불쑥 한 발언이 경제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주시시장이나 펀드시장으로 내몰아 많은 손실을 초래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본다. 대기업들도 어렵다는 명분이나 이류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있어 젊은이들의 취업이나 직장의 문은 그만큼 좁아진다는 발이다. 그리고 오늘의 국제적 경제 불황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무분별한 정치권의 만행이 서민살기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이 태산이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한심하기만 하다. 돈만 된다면 담배사재기나 뭐든지 매점매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돈만 된다면 국가안보나 방위산업 그리고 원자력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이고 뒷전이니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말 큰일은 큰일이라고 본다. 건전한 주식시장에도 갑자기 큰 손이나 자금력이 쓸고 간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증권가에만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거대한 펀드세력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본다. 또한 정치권에도 작전세력이 등장하는가 보다. 패거리정치가 바로 작전세력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묵묵히 일 할 때이며, 효율적인 알뜰소비와 절약만이 살길이다. 어려운 현실에 물가를 조절하고 인상을 자제해야 하며 대기업은 수출로 벌은 자금을 재투자해야 하며 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실천해야 내수경기를 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지금 바로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민족 최대명절인 구정이 한 달 남짓하게 남았으나 서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모처럼 찾아온 저유가시대에도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권은 정치 불안을 없애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우선 국민과 경제 그리고 안보를 챙기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찾아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불안과 국가안보의 위험 그리고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어 국가의 존폐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속히 정치권의 안정과 서민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내수시장의 소비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