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고]피부에 와닿는 보훈정책을 - 탁경률 탁경률(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 사진개제 전북일보 작성 : 2010-06-08 오후 7:23:59 / 수정 : 2010-06-08 오후 7:26:21 보훈의 달이다.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외침과 국난을 겪어 왔으며 그 때마다 이를 훌륭히 극복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일제 수난기에는 수많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수많은 전몰군경과 상이군경, 참전군인들이 나라와 자유수호를 위해 살신성인함으로써 풍전등화의 조국을 구했다. 그러나 전후(戰後)세대가 국민의 75%를 상회하면서 동족상잔의 교훈이 차츰 잊혀져 가고 있으며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공동체의식이 약화 됨으로써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국가의 소중함이 외면당하고 있어 지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보훈대상자는 2010년 현재 약 31만명에 달하며 그중의 70.9%(22만)가 60세 이상에 분포되어 있어 향후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소가족화, 경로효친 의식의 약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고령화 되어가는 보훈대상자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관절질환 등 노인성 질환의 이환율 증가로 의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5개 특별광역시의 보훈병원과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희생 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보훈급여수준도 2010년 상반기 현재 상이3급(장애3급)의 경우 155만8000원으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6609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상이군경의 47.1%가 도시근로자 가계비 100% 미만 생계유지층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보훈대상자들의 급여금 인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낮은 보훈급여금 수령은 상이군경 자신과 가족의 생활만족도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상자 본인이나 자녀들의 취업지원도 취업대기자들 때문에 보훈처 취업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지원도 10여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 밖에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비 등의 융자지원 한도 역시 2010년 상반기 현재 최고한도 사업자금이 2000만원, 주택구입자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비현실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보훈복지서비스의 현실은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차원에서 통일한국 건설을 표방하는 보훈이념에 대치되는 현실로 판단된다. 현재 보훈대상자는 주로 고령이며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에 소극적이며 국가보훈처등의 공급자 위주의 보훈서비스에 의존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보훈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차원을 넘어 내가 아닌 남과 공동체를 위한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게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부에 와닿는 보훈정책을 기대한다. /탁경률(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