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반도 동북아 더 이상 전술핵 배치 늦출 수 없는 현실 인식해야

오늘 한.미 연합군사훈련 진행 중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안보위협이 현실,

중국정부의 조직적인 사드경제보복은 국제적인 협약을 위반하고 있어 신중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은 무리하게 정부의 주도아래 조직적인 한국에 대한 민간기업에게 무리한 사드보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중국도 큰 경제피해를 받고 양국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이 북한의 국제적 후견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게 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군비경쟁의 빌미와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일 관계가 더 돈독하게 결성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완성단계에서 한국에 전술핵 배치 아니면 핵개발 해야 하는 단계로 더 이상 한국에 만류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 선택의 중요한 귀로에 서 있다고 본다. 미국의 한국 전술 핵 배치는 북 핵 그리고 장거리미사일 개발방조를 한 중국정부가 불렀거나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나날이 핵무기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완성 단계 지켜만 볼 수 없는 현실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전략적 검토 필요하게 되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되어 가는 현실에 대안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뉴스보도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최근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에 ‘극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논의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참모진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미국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전술핵무기 한국배치가 거론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본다.

만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된다고 한다면 이는 1991년 철수 후 26년 만에 미국의 전술핵은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그 당시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공동선언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철수됐었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은 이듬해 비핵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핵 개발에 들어갔으며 국제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계{속하여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운반체인 장거리미사일 개량실험도 계속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어도 아나무인격으로 강행하고 있어 한반도 동북아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미국의 결정으로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된다면 이지역의 군사적 대결과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 될 덧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말레시아 김정남 살해사건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결국 국제여론의 악화와 미국의 태도변화로 연결되어 북한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은 최근 미국의 사드배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민간기업의 토지와 교환방식으로 사드부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반발과 조직적인 경제보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정부도 함께 해결노력을 경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미 군사동맹은 바로 혈맹으로 군사 분야만이 아닌 모든 경제문제도 토탈해야 할 것이라고 보아 이번 중국정부의 조직적인 사드경제보복을 해결하는 데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중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느슨한 규제나 국제적 공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본다. 사드에 대해서도 중국의 반발이 거센 편인데 또다시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 된다면 더 거세게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의 터무니없는 사드 보복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중국이 핵 실험을 계속하는 북한을 감싸면서 사드 배치에 전방위 보복을 일삼는 중국에 전술핵 배치를 자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동북아 안보문제에 주변 관련국들과의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얼마나 견제하고 중단시키느냐가 관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점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과 미사일개량실험은 결국 파국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보아 한국의 자위적인 자주국방과 실효성 있는 신무기개발을 통하여 굳건한 안보태세가 말이나 구화가 아닌 현실로 대안이 강구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보훈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