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예전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영업용 택시에 한해서 LPG차량을 사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십몇년전부터 7인승 LPG차량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이 LP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인상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220원을 리터당 지원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LPG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면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 중 대부분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신분들이 많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1. LPG차량은 가격이 일반 경유나 가솔린 차량과 차이가 거의 없고 싼가격의 모델이 없습니다. 최소 1800만원 이상입니다. 2. 차량가격은 비싸지만 잔고장과 함께 차량수명이 가솔린이나 경유차량에 비해서 짧습니다. 3. LPG가격은 휘발유에 반가격이지만 연비 또한 반 보다 약간 높습니다. 4. 일반승용차(가솔린 차량)을 사면 LPG통을 달아야 하므로 승용차라 싸지만 개조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트렁크의 반을 쓸수 없고 가스가 차내부로 유입됩니다. 이런생각들을 하다보니 LPG 리터당 지원해 주는 220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일부 국가유공자분들인지 장애인분들인지께서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LPG 할인카드는 남용하다 적발되어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한정지어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류마다 각각 특별소비세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가솔린 리터당 550원 2. 경유 리터당 391원 3.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90원,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20원 두가지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220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3가지를 놓고 비교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매일 출퇴근을 왕복 60km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카니발 경유와 LPG를 먼저 비교해보겠습니다. 둘다 오토차량입니다. 경유는 공인연비가 12.9.5km입니다. 하루에 4.65L가 있어야 왕복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640원 8월 31일 현재 강서구 시중가격입니다. 그럼 하루에 드는 유류비만 계산하면 7628원. LPG는 공인연비가 6.8km입니다. 하루에 8.82L가 필요하게되지요. 가격은 현재 서울 경기 954원입니다. 8418원 입니다. 하루에 790원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공인연비보다 떨어지는 폭이 LPG가 훨씬 두드러지는건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아는 내용이구요. 한달에 24일 출근한다고 치면 18,960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1년 계산하면 227,520원 10년 탄다고 치면 2,275,20원 입니다. 출퇴근만 한다는 가정하에서만 말이죠. 휘발유차량을 계산하면 경유와 거의 1km차 이가 안나기에 경유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차량가격은 LPG차량이 디젤보다 45만원이 쌉니다. 서로 옵션이 다르기에 세세히 따지면 거의 차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또한 LPG차량은 3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차가 노후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보면 LPG를 사느니 경유나 휘발유 차량을 사는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LPG차량은 220원이라는 지원이 있으니 쉽게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금을 따져보겠습니다. 위에서 비교한거처럼 하루에 약9리터를 사용합니다 220 x 9 = 1980원 이죠 만약에 경유차량도 220원을 지원해 준다고 치면 약5리터 220 x 5 =1100원입니다. 정부입장에서 따져볼때는 880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게 됩니다. LPG는 가격이 싸지만 연비가 안좋으므로 더 자주 넣게되고 더 많은 양을 넣게 됩니다. 더 쓰면 쓸수록 세금혜택으로 인한 혈세는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죠. 국가보훈처에서 말씀하는것처럼 "LPG인상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안주는 거였는데 인상이 되다보니 그부분만 지원해주는 것이다. 경유나 휘발유는 원래가 비쌌고 LPG는 싼거였는데 일반사람들도 사용하게 해주는대신 가격을 올렸고 그 올린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말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또한 세금을 내고 있구요. 어찌됐든 지원금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지출이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줄여서 정부에는 이득이 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차량의 선택폭이 넓고 자주 충전안해도 되고 충전하러 몇킬로미터씩이나 나가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LPG충전소 설치 관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서울시내에서 가스 떨어져가고 길막히면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이런저런거 들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어패가 있지는 않지요? 어떠신가요? 시간이 걸려도 좋고 법을 개정해도 좋고 정책을 바꿔도 좋습니다. 서로서로에게 이득이되는 정책이 되는 길이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옳바르게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저는 몇년동안 생각을 해온일입니다. 이제까지 몇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소변 괄약근을 제가 조절할 수 없구요. 그래서 다리에 레그백(소변)을 차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폴리가 아닌 도뇨용 콘돔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유공자 분들께서는 서울보훈병원에서 주는 일반 콘돔을 앞에 잘라서 사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세부터 차야했고 휠체어가 아닌 잘은 못걸어도 걸어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비로 용품을 다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와중에 서울 보훈병원 레그백이 역류방지가 되면서 병원에서 물품을 받아서 사용했었구요. 도뇨용콘돔은 사서 사용했지요. 근데 그비용이 만만치 않아 지속적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가보훈처, 서울보훈병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몇달전부터 도뇨용콘돔을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되어 바꾸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유공자분들 상이군경어르신들 제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동참을 해주시고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의견을 좀 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생각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