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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보훈정책을 보고 놀라서요
작성일 2010-10-09작성자 이찬모조회수 1,260
=====**멋진 나라 멋진 정부, 호주에 감사 한다**===== 오세아니아 주에 속해있는 호주(Australia)는 총면적이 7,700,000Km2 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80배나 되는 방대한 면적의 국가이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22,000,000 이 살고 있는 나라로 세계인들 사이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잘알려진 바와 같이 호주는 1900년대부터 고집해오는 소위 백호주의 정책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40 여 년 전 당시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백호주의 정책이 다소 둔해진 기간이(1972-1975)있었다. 이시기는 월남전이 종료되는 시기와 맞물려 다행이도 많은 한국인들이 본국에서 또는 당시 패망한 자유월남에서 호주로 이주 할 수 있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호주에는 한국인이 약 60,000명이 있으며 그중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전우가 대략 150여명이 정착하고 있다한다. 오늘 필자가 호주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몇 자 적고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며칠 전 호주 시민권자이면서 우리와 같이 베트남전 참전자인 김 건 전우가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 전우 몇 사람이 모임을 주선하여 조촐한 만남을 가졌던 일이 있다. 참고로 김 건 전우는 이미 잘 알려진 작가로서 현재 한국일보에 단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에 관련한 체험수기들을 다수 집필하고 있는 문인이다. 만남 중의 대화에서 참전전우들에대한 호주정부의 대우를 물어보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필자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보훈혜택을 누리는 호주 군으로서의 참전자신분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던 우리 대한민국출신의 참전자들에게 자신들의 호주 참전자들과 동일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하고 있음을 전해 듣고 우선 놀랐고 또 한편 허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글을 접하는 우리 참전 전우들, 네티즌들, 그리고 그 외 관련인사들의 이해를돕고자 현재 호주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참전자들에게 베푸는 보훈혜택(Benefit)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명 칭 : War Pension(전쟁연금) 2. 금 액 : 매주 AU$ 523 (한화 585,760원이고 이는 월2,343,040원이 되는 금액이다.) 3. 수혜자격 : 상이정도에 관계없이 참전사실이 확인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4. 병원이용 : 전액 무료 5.공과금면제:(자동차세100%,전기,전화,수도료40%면제,주차료,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6. 교 육 비 : 고등학교까지 면제. (대학등록금은 대출 후 나중에 본인이 취직 후 상환조건) 간간히 선진국들의 자국 참전자들에 대한 극진한 대우에 대해 들어보고 부러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위내용과 같이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참전하지 않은 외국출신 참전전우들까지 광의(廣義)로 해석하고 포용하여 자국 참전자들과 동일하게 예우하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 호주정부의 자상한 인본주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구차한 생각까지 들어 우리들의 옛 월남전 참전에 대한 당위성이나 그에 따른 국가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 재론하고픈 맘이 진저리나도록 싫지만 위와 같은 존경스럽고 또 놀랄만한 내용 을 인지하고는 싫어도 어쩔 수없이 또 한마디 첨언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부터 4-50년 전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뻣뻣한 베 잠뱅이나 걸치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국민들로 하여금 지독한 보릿고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결정적 촉매 역할을 한 우리 베트남전 참전자들을 국가는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가? 참전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희생을 딛고 일어나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 12권에 들었다고 으스대는 게 요즘 대한민국의 거만한 위상 아닌가? 어떻게 조성된 기막힌 종자돈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양 그놈의 지독한 이념의 차이 때문에 국가의 지고한 명에 의하여 피 흘려 희생한 대가로 마련된 재화를 이념적으로 우리와 가장 첨예하게 칼끝은 맞대고 있는 북쪽에는 수억 달러씩 퍼다 안긴 작태를 무엇으로 변명 할 것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하늘에 계신 무수한 호국영령들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를 위정자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란다. 위정자들이여 더 이상 국가백년대계란 말 번드르르하게 뇌가리지 말지어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백년대계를 이해시키고 그를 실현하기위해선 객관적인 견본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피 흘린 애국자들에겐 이렇게 현격하게 차별화된 대우가 주워 진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그들이 배우고 따르며 또 그들 후대들에게 전수 시킬 것 아닌가 이 말이다. 그동안 민주주의 꽃이 만개한 대한민국엔 그전에 없던 지자체가 생겨 요즘은 국회의원들 뿐 만 아니라 저 말단 군, 구의회 의원들까지도 외국의 정책사례를 답습 연구 개발 한다는이유로 외국나들이를 뻔질나게 하며 천문학적인 국고를 쓰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들 선량들의 외국나들이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의 좋은 정책 사례를 복명하고 연구 하여 내나라 국정(國定) 시정(市政)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한 국민머리 속에는 부정적 잡념만 무성한 게 사실이다. 국회 보훈관련 국회의원들 그 외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민간단체 부레인들은 과연 호주와 같은 선진 보훈정책에 대하여 들어 본적도 없고 일려고 해본적도 없는가? 오페라하우스 구경하는 시간만이라도 할애했어도 훌륭한 호주의 보훈정책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는 막연하고 답답한 필자의 한 섞인 푸념이다. 그 긴 세월동안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머니 사정이 호주만 못해서 허구 헌 날 예산 핑계대고 어물쩍거렸는가? 왼쪽 양복 깃에 큼직한 금배지 달고 활보하는 정치인들이여! 제발 굴림 하려 하지 말고 과연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잠시만이라도 고민해보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 고희에 도달했거나 거의 도달하려는 힘없는 참전자들이 돈 몇 푼에 안달이 나서 치사하게 공치사 하고 채근 하는 게 아니다. 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얘길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그로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원통함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병들의 한 맺힌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피를 토하는 절규인 것이다. 멋진 나라 멋진 정부, 호주에 감사 한다 오세아니아 주(Oceania)에 속해있는 호주는 총면적이 7,700,000Km2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80배나 되는 방대한 면적의 국가이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22,000,000이 살고 있는 나라로 세계인들 사이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잘알려진 바와 같이 호주는 1900년대부터 고집해오는 소위 백호주의 정책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40 여 년 전 당시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백호주의 정책이 다소 둔해진 기간이(1972-1975)있었다. 이시기는 월남전이 종료되는 시기와 맞물려 다행이도 많은 한국인들이 본국에서 또는 당시 패망한 자유월남에서 호주로 이주 할 수 있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호주에는 한국인이 약 60,000명이 있으며 그중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전우가 대략 150여명이 정착하고 있다한다. 오늘 필자가 호주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몇 자 적고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며칠 전 호주 시민권자이면서 우리와 같이 베트남전 참전자인 김 건 전우가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어 전우 몇 사람이 모임을 주선하여 조촐한 만남을 가졌던 일이 있다. 참고로 김 건 전우는 이미 잘 알려진 작가로서 현재 한국일보에 단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에 관련한 체험수기들을 다수 집필하고 있는 문인이다. 만남 중의 대화에서 참전전우들에대한 호주정부의 대우를 물어보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필자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보훈혜택을 누리는 호주 군으로서의 참전자신분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했던 우리 대한민국출신의 참전자들에게 자신들의 호주 참전자들과 동일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하고 있음을 전해 듣고 우선 놀랐고 또 한편 허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글을 접하는 우리 참전 전우들, 네티즌들, 그리고 그 외 관련인사들의 이해를돕고자 현재 호주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참전자들에게 베푸는 보훈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명 칭 : 전쟁연금 2. 금 액 : 매주 AU$ 523 (한화 585,760원이고 이는 월2,343,040원이 되는 금액이다.) 3. 수혜자격 : 상이정도에 관계없이 참전사실이 확인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4. 병원이용 : 전액 무료 5.공과금면제:(자동차세100%,전기,전화,수도료40%면제,주차료,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6. 교 육 비 : 고등학교까지 면제. (대학등록금은 대출 후 나중에 본인이 취직 후 상환조건) 간간히 선진국들의 자국 참전자들에 대한 극진한 대우에 대해 들어보고 부러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위내용과 같이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참전하지 않은 외국출신 참전전우들까지 광의(廣義)로 해석하고 포용하여 자국 참전자들과 동일하게 예우하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 호주정부의 자상한 인본주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젠 구차한 생각까지 들어 우리들의 옛 6,25와 월남전 참전에 대한 당위성이나 그에 따른 국가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 재론하고픈 맘이 진저리나도록 싫지만! 위와 같은 존경스럽고 또 놀랄만한 내용 을 인지하고는 싫어도 어쩔 수없이 또 한마디 첨언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부터 4-50년 전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뻣뻣한 베 잠뱅이나 걸치고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국민들로 하여금 지독한 보릿고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결정적 촉매 역할을 한 우리 6,25 와 베트남전 참전자들을 국가는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가? 참전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희생을 딛고 일어나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 12권에 들었다고 으스대는 게 요즘 대한민국의 거만한 위상 아닌가? 어떻게 조성된 기막힌 종자돈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양 그놈의 지독한 이념의 차이 때문에 국가의 지고한 명에 의하여 피 흘려 희생한 대가로 마련된 재화를 이념적으로 우리와 가장 첨예하게 칼끝은 맞대고 있는 북쪽에는 수억 달러씩 퍼다 안긴 작태를 무엇으로 변명 할 것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하늘에 계신 무수한 호국영령들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를 위정자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기 바란다. 위정자들이여 더 이상 국가백년대계란 말 번드르르하게 뇌가리지 말지어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백년대계를 이해시키고 그를 실현하기위해선 객관적인 견본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피 흘린 애국자들에겐 이렇게 현격하게 차별화된 대우가 주워 진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그들이 배우고 따르며 또 그들 후대들에게 전수 시킬 것 아닌가 이 말이다. 그동안 민주주의 꽃이 만개한 대한민국엔 그전에 없던 지자체가 생겨 요즘은 국회의원들 뿐 만 아니라 저 말단 군, 구의회 의원들까지도 외국의 정책사례를 답습 연구 개발 한다는이유로 외국나들이를 뻔질나게 하며 천문학적인 국고를 쓰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들 선량들의 외국나들이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의 좋은 정책 사례를 복명하고 연구 하여 내나라 국정(國定) 시정(市政)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답한 국민머리 속에는 부정적 잡념만 무성한 게 사실이다. 국회 보훈관련 국회의원들 그 외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민간단체 부레인들은 과연 호주와 같은 선진 보훈정책에 대하여 들어 본적도 없고 일려고 해본적도 없는가? 오페라하우스 구경하는 시간만이라도 할애했어도 훌륭한 호주의 보훈정책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이는 막연하고 답답한 필자의 한 섞인 푸념이다. 그 긴 세월동안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머니 사정이 호주만 못해서 허구 헌 날 예산 핑계대고 어물쩍거렸는가? 왼쪽 양복 깃에 큼직한 금배지 달고 활보하는 정치인들이여! 제발 굴림 하려 하지 말고 과연 이 나라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잠시만이라도 고민해보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 고희에 도달했거나 거의 도달하려는 힘없는 참전자들이 돈 몇 푼에 안달이 나서 치사하게 공치사 하고 채근 하는 게 아니다. 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얘길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그로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원통함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병들의 한 맺힌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피를 토하는 절규인 것이다. 위정자들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해 보시겠나? 2010 년 10 월 9 일 한글날 (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수원시지회 이찬모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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