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탁경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

작성 : 2011-03-24 오후 6:23:17 / 

전북일보(desk@jjan.kr)

춘분이 지나 날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서해 백령도 앞바다는 겨울바다 못지 않게 차다. 그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함 46용사들. 지금도 서해 앞바다에선 이들의 흐느낌이 들리는 듯하다.

천안함 폭침 만행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명확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가 인정한 북한의 소행을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왜 이러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참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김정일 일당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당해 왔다. 그리고 대남침공에 대해서 한 번도 시원하게 상응한 무력 포격을 하지 못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을 TV로 시청하면서 마치 제 2의 6·25사변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당시의 참상을 간직하고 사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소련 스탈린의 지령에 의거, 북한이 도발한 사변은 3년 1개월 동안 우리의 보금자리인 금수강산을 공포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 되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국군 99만 명, 유엔군 15만 명, 경찰 2만 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 인명피해 102만 명을 포함하여 총 218만 여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단군 이래 최대의 동족학살 전쟁이었다.

지난해 우리가 북한 김정일 일당에게 무차별로 공격 당한 원인으로는, 먼저 국민과 각 정파들의 대북인식이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집권당과 야당의 대북인식과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 국민들도 진보·보수로 갈려 대북 시각차가 엄청나다. 이처럼 대북인식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게 나오며 집권세력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방·통일·외교 등 대북 및 안보관계 장관들과 안보 관료들이 너무 자주 교체되고 있다. 북한의 강석주만 해도 외교 관료로 20년 이상 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 통일의 주역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은 한자리를 18년간 지켰다. 우리도 정권에 상관없이 항구적인 안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천안함 폭침 때 강력한 보복응징 공격을 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으름장만 놓고 물러서고 말았다. 미친개는 몽둥이 밖에 없다. 미국은 9·11 테러 후 자위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데 이어 이라크에 대해서도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 덩치가 크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자위권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구국 보훈의식의 함양은 물론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억울함에 대한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공정한 처리이다.

국가안보는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안보전문가들도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외교·국방행정으로 제 2의 천안함과 연평도형 무력도발 시에는 국군이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해 2400만 북한 동포들을 노예상태에서 해방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갖기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탁경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