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南이 核 가져야 北이 협상한다

                                   (재) 한국통일 진흥원장 양태호 정치학 박사의 글 옮김.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 대화를 재촉하고

나왔다. 북한과 짠 듯이 ‘대화’와 ‘6자회담’을 종용해 온 중국은 당연히 ‘대화’를

압박할 것이고, 미국마저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눈치다. 오바마 정부는

아직은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에서 한 발 빼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한반도 서해안의

한 작은 섬으로 인해 큰 전쟁에 말려들까 봐 두려워 결국 대화의 길을 택할 것이다.

우리는 또 북한의 수법에 걸려들고 있다. 북한은 대화하고 회담하는 것처럼 하다가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협상을 결렬시키고 은둔모드로 잠적한 뒤 핵 실험.총격.

테러 등으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그것을 기회로 다시 대화모드로 복귀하는 척하곤

했던 것이 지난 20년간의 반복된 패턴이었다. 과거 한국의 좌파 정권 10년간 재미를

본 북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 돈줄, 쌀 줄이 떨어지자 핵위협,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남쪽을 어느 정도 흔들었다 싶었는지 이제는 ‘대화’하자고 나오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번번이 등장하는 북한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核(핵) 이다. 핵실험에

이어 농축우라늄을 과시하더니 금년 신년사설에서 ‘핵 참화’를 거론하며 여전히

우리를 겁주려 하고 있다. 6자회담이든 남북대화든 키워드는 언제나 북한의 핵

이었다. 한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상호 공영을 약속하고 있고 미국도 한반도의

비(非)핵 화, 북한의 핵통제를 6자회담의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

전문가, 북한연구자, 학자와 정치인 어느 누구도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한은 그들이 핵을 포기하는 날 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당사자는 물론 주변 국가 모두가 ‘비핵화가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버릇처럼 해보는‘ 대북협상의 허상에 매달리고 있는 꼴이다.

북한이 어느 경우도 핵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입만 열면 북 핵 포기를 떠들고

있으니 이런 자기기만이 없고,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이러한 위선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전환을 모색하는 길은 우리 한국도 핵을 갖는

것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날, 남북 간에는 비로소 실체가 있는 협상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남(南)도 핵을 보유함으로써 상호견제와 핵군축 협상을

벌일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능하다. 우리는 20여 년간 북한의 핵문제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세계 강국들의 무능과 한계에 우리의 생명과 국토의 보전을

맡겨놓고 우리는 뒷전에 처져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한반도이고

중동. 아프간 지역이다. 중동. 아프간 지역은 상호 핵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런데 오직 한반도에서만 북쪽은 핵을 위협삼아 떵떵거리고

있고 남쪽은 핵이 없어 북의 핵 공갈에 떨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핵보유와 미국의 핵우산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연평도사건 하나에도 벌벌 떠는 미국이 북의 핵 공격 시 중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며 핵우산을 펼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핵우산의 한계이고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만

핵우산은 협상의 대상이 못된다.

한국의 ‘핵’은 정확히 말해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니다. 남북한 균형을 겨냥한

견제용이며 대북 협상용이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협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핵의 균형 때문이었다. 어느 한쪽이 기울였다면 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재조건이 있다, 6자회담 당사국이 언제까지 북 핵의 폐기

내지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인지 시한을 정하고, 만일 그 시한 안에 어떤

해답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한국이 핵 프로그램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또 하나의 조건은 한반도의 긴장요인이 영구적으로 제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그 시점에 핵을 자발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배타적 권리로서의 핵 보유에 집착하지 않음을

천명해야 한다.

전 세계가 북 핵에 속수무책임을 드러낸 이 시점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핵을 가져야 북한이 비로소 굽히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설득하고 핵 보유를 공론화하는 용기와 슬기를 보였으면 한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며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