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고> 운전자를 위한 신호등, 신호체계 잦은 변화 위험하다

국민을 위한 경찰은 강행이 능사가 아닌 국민의 여론이나 의견수렴 우선돼야
섣부른 탁상행정으로 교통사고 빈발하면 누가 책임지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원칙을 지키는 신호등 교통안전 최고이며 교차로 혼란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신호등이나 신호체계 잦은 변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운전자의 혼란은 바로 교통사고와 직결된다. 교통신호는 생명의 신호이며 목숨이 담보된 원칙의 신호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보행자를 생각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체계가 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강구한다면 엉뚱하게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신호등과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교통신호등과 신호체계는 해방 이후부터 운전자가 사용해온 신호등이다,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 체계의 변화는 기존의 운전자에게 배무 혼란스럽고 위험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2,000만대가 넘는다. 갑자기 교통신호등을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바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이나 운전자들도 숙응하기 어렵다. 얼마 전 직진 좌회전 신호 바꾼지, 또 다시 신호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 시킬 우려가 높다고 본다. 운전자의 혼란이나 오판은 교통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신호등 모양이나 외관을 바꾸기보다 문제가 없다면 오래 사용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설치하여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다. 모든 정책은 오랜 기간 연구검토하고 사용자이고 수요자인 국민과 운전자에게 여론과 반응을 들어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경제적 현실이다.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하며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시점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사용되고 잇는 신호등과 신호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은 진정한 국가경쟁력에 반하는 일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가증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 대중이 사용하는 정책은 고위층 몇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반영하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교통신호등과 신호체계의 변화는 곧바로 교통사고와 직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하며 잘못되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되면 원위치 시키는 것도 적지 않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자칫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보다 혼란을 초래하여 교통사고를 더 증가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의 흐름은 물처럼 흐르는 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갈수 있게 교차로나 중요지점에 신호등과 신호체계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하고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현재의 기존 신호 체계가 더 안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더 기여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바꾸고 교체하고 외관을 변경하기보다 실속 있고 안전하고 국민 대다수(운전자)가 선호하고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오명국가로 알려져 있어 정부와 국민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해 합심 노력하고 매사에 관심을 가져 한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만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교통정책이나 신호등. 신호체계 변화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졸속교통행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