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검찰.경찰 수사권 논쟁 국민의 입장 우선 생각해야

검.경 수사권 독립 논쟁 대통령도 국민도 걱정한다.
국민의 눈에 집단이기주의나 권력다툼이나 진흑탕 싸움으로 비취지지 않게 되어야

국민을 볼모로 수사권 독립에 따른 진흑탕 싸움이나 뜨거운 논쟁과 긴 싸움은 서로 간에 반목과 불신만 키우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들의 집단 밥그릇 싸움이나 권력다툼 보다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양쪽 집단이 수사권 독립이 뜨거운 감자이며 과거에도 몇 번이나 거론되고 시도되었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고 휴유증과 사회파장만 남기고 상처만 준 사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문제 이후에도 서로 간에 적대감이나 불신, 알력관계가 지속되거나 상처를 주지 않게 되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집단에 권위와 이익에 결부한 사안으로 쉽게 스스로 판단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스스로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국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시급한 현안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수사권 독립이 앞서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고 그동안 인권 시비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곰곰이 따지고 살펴 국민이 편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서로의 권력의 서열이나 높이를 따기지 앞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인권신장에 따른 제도적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의에 따라 시대에 걸맞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신장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경찰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나 방향에서 기초적인 초등수사나 20만원 미만의 경범죄 적용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기초적인 수사권 독립부터 시작하여 경험과 충분한 자질과 인력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마치 한판승이나 승부수를 겨루는 것처럼 세를 불리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관련 산하 관변단체에 힘을 얻거나 세를 과시하며 부산을 떠는 것은 사회 안녕과 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반복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집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합의 도출로 정리가 되어 지기를 바라며, 국민의 인권문제도 신중히 생각하여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고 우선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