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고> 내수경기 살려야 서민도 살고 물가도 잡는다.

경기 불황 대비책에 나설 때가 바로 지금이다.

국내 내수경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 바닥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하며, 수출은 호조 내수는 바닥은 빨간 신호등이다. 내수경기가 몇 년째 바닥을 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마저 걱정이며, 젊은이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세계 경제 불황이 다가오고 있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 할 때이며, 남을 처다 보기에 앞서 내가먼저 갈 때라고 본다. 작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대책과 대비도 그 무엇보다 중용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총체적인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귀중한 시간을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정부에 대한 질책과 국민다수의 의견을 표시하고 전달했다면, 정부도 이제 겸허히 받아드렸으리라 보고 이제는 그 촛불을 든 마음으로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국민이 구호나 말로 대결하기 보다는 절약과 실천으로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화석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또한 절약을 통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나라 살리기 위한 에너지절약에 지위고하나 나 하나쯤이란 특권의식의 단어는 통하지 않는다. 내수경기 진작책이 조속히 세워지고 정치적문제 문제보다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해결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하며, 우익이나 보수 그리고 진보나 하는 편 가름의 조직이나 행위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서민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단되어야한다고 본다. 어려운 현실에 온 국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거나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나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흐름이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에서 희망석인 발언이나 전망을 내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현실경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말하는 보도나 소위 경제학자란 사람들은 사라진 것 같다. 진중하지 신중하지 않게 불쑥 한 발언이 경제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주시시장이나 펀드시장으로 내몰아 많은 손실을 초래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오늘의 국제적 경제 불황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무분별한 투자자금에 의한 묻지마 펀드투자의 괴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돈만 된다면 펀드자금을 만들어 옥수수, 기름, 등 기타에 마구 투자거나 매점 매석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전한 주식시장에도 갑자기 큰 손이나 자금력이 쓸고 간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질서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거대한 펀드세력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본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묵묵히 일 할 때이며, 효율적인 알뜰소비와 절약만이 살길이다. 어려운 현실에 물가를 조절하고 인상을 자제해야 하며 내수경기를 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민족의 지혜와 국민의 슬기를 모으고 실천 노력한다면 불가능하거나 막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국제적 경제 불황 사태는 예사롭지 않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국민적 고충이 많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가 에너지와 원자재부족과 수급불균형에 의한 불황이며 국제적 공황사태라고 본다. 지금은 자신이 있는 현실에서 전등 한 개나 기름 한 방울을 아끼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남의 행동을 지켜보기에 앞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용기와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소통의 원활을 가져 올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데 국민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국가적 어려움과 난국을 타개하는데 온 국민의 총체적 협력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되고 반목과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상공인들이 함께 더블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정병기<국가유공자. 시민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