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시외버스가 4월부터 70퍼센트 할인으로 지원이 퇴보했습니다.

진행성질환이라 매일 병원치료 하느라 신체상이처 치료비로 월 130만원 이상 택시비로 월80만원 이상 지출합니다. 보상금 이상을 이렇게 지출합니다. 운전할 형편도 차를 살 형편도 안되어 그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운송수단지원이 축소되어 부담이 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이군경이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므로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도 비례하여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유상이 되어 상이군경이 지출하는 운송비를 고려하면 예산을 증액해 운송협회와 협상하여 기존의 지원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늘어난다는 것에 앞서 살이군경의 부담 증가를 우선 고려했어야 합니다. 

지원이 늘어나는 게 보훈의 이념과 목적에 맞는데 오히려 지원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보훈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순직자 보상이 1급의 반도 안되고 위로금인 중상이수당에도 못 미치고 겨우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니 전몰순직자 유족들의 억울함에는 견줄 수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급여마저 유지되고 있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운송수단 지원을 줄여야 할 정도로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은 3급이상이면 동승자도 열차 50퍼센트 할인인데 유공자는 2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복지행정의 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마도 보훈행정의 의지부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보훈서비스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서비스만이라도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운송수단 이용할인을 7급까지 전체 상이자로 확대해야 할 마당에 기존의 감면대상인 5급이상 상이자에 대한 서비스마저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운수협회와 협의가 끝나 어려울지 모르나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울 확보해 원상으로 나아가 전체 상이자로 확대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내년부터는 꼭 예산을 확보해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상이자에게 동등하게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행정은 보훈기본법과 여타 법령의 이념과 목적인 보훈대상에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적극적인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합목적성과, 제도 내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확보해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합목적성과 형평성은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는 예산이 있으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확보함으로써 보훈행정의 합목적성과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축소된 운송수단 지원서비스가 원상대로 복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보훈행정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