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은 당적과 상관없이 사법처리 돼야 한다.

적지 않은 지자체장 이권과 인사비리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사회 인사비리에 뒷돈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항간에 자치단체장 한두 번 지내면 3대가 걱정 없다는 말까지 돌 정도라면, 정부가 그동안 수수방관 해왔고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직이나 단체장 공직기간 돈 거래로 얻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로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며, 돈을 내고도 자리에 앉는 것이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 된 셈이라고 본다.

21세기의 초 인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구시대적인 발상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아 매우 안타깝고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힘없는 백성들은 긴 한숨과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역에서 출사표를 내고 지역에서 출마한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후보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러기에 선순위 순번이 인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지역구에 출마할 형편이 못되거나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가발전과 정당발전을 통한 선진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쟁을 하지 않고 국회에 진입하기에 뭔가는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생각이고 호기심이라고 보지만 현실인 점도 인정해야 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비용도 들 수 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진입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 들고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서로 밀실에서 주고받는 행위를 알 수 없겠지만 우리사회에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수억에서 수 십 억원을 줘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렇다면 돈으로 직을 사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후보가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비싼 대가를 주고 얻은 직이기에 본전을 뽑는다는 생각으로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우리사회의 악습의 악순환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선거가 끝나고 관련 수사를 지켜보면 ‘대가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돈 보따리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돈을 내고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모두 같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치꾼이 아니라 장사꾼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 배우는 형태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현재 밀실이나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사건화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관직이 상납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팔리고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사직당국은 감찰활동과 내부자고발을 통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발본색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직은 신성해야 하며 승진은 개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이며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돈으로 관직을 사고팔다 보니 실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직 충성만 맹세하고 행정이나 주민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직사회에 위화감이나 적대감을 갖게 하며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와 후회 그리고 불신을 갖게 됨으로서 공직사회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생산성 서비스 부재와 의욕저하로 직결되게 된다.

관직과 직책은 능력과 전문성에 알맞게 발탁돼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과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자기계발을 꾸준히 노력해 경험과 실력을 연마한 대상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병기 국가유공자.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