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고>민족과 국가를 배반. 사리사욕 챙기는 신 매국노 발본색원 엄벌해야

국가의 기강이 해이지고 믿었던 고위층 탈선과 신 매국행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국가 고위직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야 각종 수당이나 연봉지급 원칙 세워야

평생 국민을 도움을 받고 젊음을 국가에 바쳤다던 눈먼 일부 장성들의 신 매국행위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들로 하여금 평생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량한 예비역 장성들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얼빠진 허수아비 예비역장성 뉴스를 접한 많은 국민 허탈감을 갖게된다. 산업현장에서 봉급을 받던 한 식구 같던 직원이 돈이 눈이 멀어 산업기밀을 송두리째 경쟁사나 경쟁국에 팔아넘기는 산업스파이도 이제는 신 매국노 척결차원에서 다루고 엄벌해야 한다.

세계가 글러벌화 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 돈이면 뭐든지 넘기고 팔아 치우는 행위는 제국시대나 일제식민지 민족과 동포를 배반하는 행위와 대동소이하며 이 땅에서 살기를 포기한 역적이라고 본다. 공직자의 비리도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혈세를 좌지우지하며 술자리에서 결제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이는 정말로 믿기 어렵고 그런 나태하고 무능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6년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어렵게 독립으로 광복을 찾았지만 이 때에도 일본제국이 되는 줄로 착각한 친일파 앞잡이들의 만행과 악질행위로 선량한 동포들이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다. 현재 남.북으로 갈리어 분단의 현실로 155마일의 휴전선을 마주대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안보가 중요시 되는 냉엄한 현실이다. 매년 막대한 국방비와 국방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어지고 군전력 현대화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현실에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성이 방산산업. 방산물자 수입과 관련하여 로비를 받고 군사 중요기밀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더블어 그의 사상이나 과거의 군 재직 시절 군복무전력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들은 이미 장군이나 예비역 장성이 아니며, 이미 예비역 장성의 명예를 포기한 신 매국노라고 본다. 북한 남침도발을 억지하기 하기위해 천문학적인 무기 및 장비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치열한 외교적 노력과 아울러 로비스트들의 끈질긴 불법행위와 유혹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나라와 민족의 안보를 위한 것이 이익의 볼모나 후순위가 될 수 없으며 국가의 이익과 안보의 현실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끊이지 않는 군장비 납품 비리 무기 허위 불법행위 등은 결국 군전력 현대화나 전투력 약화에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어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거공적에 관계없이 일망타진하여 모두 엄벌해야 한다.

동토의 북한과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이 열리면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일시적으로 교류가 시작되다 끝내 결렬되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연평도 침공 등 냉각된 이후 삼엄한 남.북의 냉기류 속에 다시 얼어붙은 한반도 안보의 현실이다. 아직도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어려운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도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전력증강에 매진하고 있어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국가적 현실에 도이면 뭐든지 내주거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잘못된 가치관이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좀먹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산업스파이와 군 기밀 누설자나 기밀을 팔아먹는 범죄자에게는 신 매국노로 엄벌해야 하며 그 가족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신 매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급정보를 취급했던 퇴직자나 군 예비역 장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군 관련 고위 예비역 장성은 관련 방산업체나 관련 기업에 취업이나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적행위를 하는 신매국노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어려운 국제적 냉엄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국가적 안보를 위해 성실하고 정직한 국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글쓴이/정병기<국가유공자. 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