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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집권여당 맞는가?
※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FTA가 어떻게 되든 관계 없다는 말인가?
민주당이 FTA비준의 마지막 볼모로 잡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2007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민주당전신)정권 시절에는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글로벌 스텐다드”라고 칭송했던 제도다.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ISD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늘어지는게 내년 총선과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쉽게 말해 직권상정해서 난장판속에서 날치기 하라는 꼼수다.그래야만 민주당 주도로 비준 반대세력들을 똘똘묶어 통합 야당을 만들고 총선을 치러야 승리할 수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계산은 “속셈”도 아니다.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는 야비한 셉법이다.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최고요직에 있었던 인간들이 “그땐 잘 몰랐으며 국익만 생각했다”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다.
이런 표리부동한 인간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분노가 치민다. 60년 헌정사에 이런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 벌거벗은 정치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야비하고 악랄한 인간들이 또 다시 집권한다면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칠 노릇이고 국가와 국민의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68명의 의석을 갖고도 내년 총선만 의식해서 표계산만 하는지 정신을 못차리고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은 노무현탄핵때와는 천지차이의 국익일뿐만 아니라 국가안위가 달린 문제다.
민주당등 좌파야당들의 한미FTA 반대는 분명히 총선도 총선이려니와 그보다 반미 책동의 일환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기전에 직권상정이라도 강행하여 반드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
2011년 11월 5일 (토)
수원 이찬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