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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의회 의원 세비,연봉인상 신중해야

세비를 자신의 손으로 올리는 어리석지 않은 현명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어려운 지방재정 감안 동결하는 현명한 의회도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누구보다 지방의원은 지역과 주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의원 출마는 돈 벌기 위한 것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임을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하며, 우선 의원 자격은 “수신제가”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신의 세비가 작아 어렵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하려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스스로 불러 화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최근 일부지방의회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엄살을 떨며 현실을 무시한채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데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유권자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바 있어 만만치 않은 저항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방의회가 은밀하게 추진하거나 의정비인상을 서둘르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를 생각 본다면 지방의원보다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공무원 보수 인상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인상폭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유권자인 주민의 여론도 반영되어져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생산적이거나 소신있는 지방정치를 이끌지 못한채 자신의 이익이나 의정비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일부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연봉 인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인상폭에선 따라선 논란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회의 경우 구의원 연봉을 새해 대폭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오고 있으며,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회가 지방재정인 고을에 곳간을 털어 의원 연봉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종을 걱정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누구보다 알뜰히 꾸려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올리기 위해 마치 곳간 열쇠를 움켜쥔 채 생선가게를 독차지한 고양이처럼 철없이 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지금 현실이 그런 형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인상 정도를 "유급제 도입 당시 정부가 부단체장 수준에 연봉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정활동에 턱없이 부족한 6∼7급 공무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최소한 고참 사무관(5급)이나 서기관(4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희망사항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향후 국장급 정도인 연봉 5000만원~ 6000만원정도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절대로 정치보다 돈을 앞세우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줄 아는 현명한 정치인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 전국 기초의회들은 자신들의 세비 인상을 위하여 시·구·군청을 상대로 물밑 교섭을 벌리고 있으며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 절차를 배제하겠다는 엉뚱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긴급히 처리하려는 숨은 의도도 파악되고 있어 향후 그 파장이나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고 본다. 의정비 인상이 넉넉지 않을 경우 의정비 대신 세비인상을 추진하는 편법을 주시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연봉인상을 논하기 전에 의원 의정활동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의원 1인당 조례발의가 연 평균 1건도 안 되는 궁색한 현실에서 지방의원들이 혈세를 축내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지자체 살림을 거덜 내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 결과 및 능력과 자질에 따라 연봉을 차별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유권자 사이에 폭넓게 형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심정이다. 또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연봉인상 요구에 이어 이번에는 휴대폰 요금까지 혈세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태세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뒤 지방의회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 권익을 요구하고 얻어내느라 바쁜 그들에게는 서민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기에 시민단체와 지역유권자들은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게는 일한만큼 댓가를 지불하는 인센티브도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세비) 책정을 둘러싸고 상당수 지자체가 막바지 진통을 겪거나 다른 곳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자체는 재정형편이나 주민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방의원들은 의정비가 적다며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안정적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의원들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정비 전액이 지방재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지자체 살림살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활동 업적은 뒤로 한 채 연봉인상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초의원 의정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뾰족한 해법이 없이 동경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다.그래도 일부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시찰이나 방문을 추진하며 적지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조사한 결과 같은 나라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최고 4배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선진국이라도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살거나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만큼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런던과 뉴욕 시의원 의정비도 시장 연봉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전한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또 사실상 겸직제한이 없는데다 연중무휴로 의회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기준은 지방재정형편 및 재정자립도, 주민평균소득, 물가상승률 등의 순이 돼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의정비 책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른 지자체 눈치만 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소신이 없다고 본다. 이래서 줄서기 관행인 정당공천제 배제와 지방의원제 폐지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의정비 책정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의 저항이 강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지방의원들이 지방행정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이권개입과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등에 적잖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주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차기 지방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야 할 것이다. 또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자체를 자극하고 잘사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주역이 돼야 하며 의정비 인상요구 보다는 의정활동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세비인상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앞서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채 의원 세비인상만 서두르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마치 세비가 모자라 활동을 못한다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실력은 없으면서 남의 탓만 하는 격과 무엇이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앞서며 어려울 때 우선 주민과 유권자를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바라며 소신있는 의정활동과 끊임없는 노력이 우선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