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5년 7월 21일 배포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수준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해마다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예고대로 인상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 보상금역시 보훈처는 인상(안)을 4%로 제시 하고 있다.

금년 2월, 통계청 브리핑자료 (속기록) 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4.5% 상승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통계는 우리가 느끼는 실질 인플레이션과 차이가 많다.

그것은 작년 (2010년) 통계를 기초로 계산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년에 통계청은 물가 상승률이 고작 2.9% 라고 했다. 통계청의2.9% 는 우리가 느끼는 인플레이션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연간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해당 화폐발행증가율에서 경제성장 율을 빼면 된다

2010년 화폐발행증가율 = 21.8%

2010년 경제성장율 = 6.1%

즉, 실질물가 상승률 = 21.8(화폐발행증가율) - 6.1(경제성장율) = 15.7%

 무려 15.7%이다.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2010년 실질물가 상승 율이다. (금년,2011년도 인플레이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엄청난 수치라서 위 계산이 틀린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실질물가 상승 율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 율을 낮추기 위해 마켓바스킷 기법을 사용해도 물가가 오른 품목은 바구니에 담지 않고 물가가 비교적 적게 오르거나 내린 품목만을 넣어 산정하거나, 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 자체를 산정기준에서 제외해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계소비 지출액 산정기준을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것 또한 물가 상승률을 통계적으로 낮추려는 속셈이다.

  그러면 정부는 왜 물가지수를 낮추려고 애를 쓸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4% 인상(안)!

무섭게 치솟는 인플레이션,그런데 보상금 4% 인상으로 살아 보라는 것이다!

관리자는 필자의 글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삭제 할지 모르지만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주장이 묵살돼서는 않된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주장에 적극 귀를 기우리는 것이 선진국가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훈처는 구호만 거창하게 내걸지 말고 실질적으로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가유공자들을 충분히 보살필 여유가 생기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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