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부공기업 ,지방공사 도덕적해이 위험수위,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정부산하 공기업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흑자공기업 전환된다
이제 공기업도 낙하산 인사 지양, 전문경영인 체제 선택해야 흑자전환시대 도래한다.

공기업경영 오만,독선적형태의 업무추진이나 일방적 관행은 금물이며 혈세낭비 불랙홀 돼서는 안 되며,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 경영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방만한 예산집행에 경영능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개선의지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거나 보고에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불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이여서 개선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영기업처럼 독자적인 경영과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민영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천정부지의 빚 더미속에서도 성과급 잔치 여전하며 자시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불황은 옛말, 특단의 정부대책 마련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지방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한 상태 실질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수시감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산하 공기업들의 성과급잔치는 실적과 관계없이 나누어 먹기식에 분배잔치에 빚 떠안아야 하는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서글프다. 현재 비율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계획들이 수립되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밀접한 품목들은 반드시 정부에서 관리해야만 물가인상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생관련 중요품목인 수돗물, 전기, 가스, 의료보험, 철도 ,지하철, 도로 등은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만 된다. 민영화시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인플레이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서민생활안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이들 품목이 민영화될 경우 가격이 많이 인상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민영화나 민자 유치에 따른 이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기업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만한 운영과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와 부조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은 수익 실적보다 정부예산 낭비가 많고 직원들의 혜택과 봉급이 높아 ‘신이 내려준 직장’,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돈 먹는 하마’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민영화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 당국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 체제에 의한 운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결여와 도덕적해이가 위험수위가 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현실에 누적되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빚더미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도 그들은 뻔뻔스런 성과급 잔치는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또한 억지춘양 격으로 부풀려지거나 뻥튀기 수법으로 성과급 나누어먹기에는 열을 올리고 있어 정부의 올찬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어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기업의 부패와 부조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와 부정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정부의 기업으로서 국민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다는 반성과 각성이 우선돼야 하며 반드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바로서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유발효과가 전체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인만큼 그 누구보다 더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귀를 기우리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진정한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단한 노력과 반성이 우선되고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며 공기업도 무사안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청렴한 사고가 정착되고 인식되어 지기를 바라며 항상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마음과 자세로 임하여 흑자로 보답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보훈가족.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