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고>중국정부 과거19세기식 신해양패권주의 경계해야이번 이어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천명과 엄정히 대처해야이어도는 한국영해와 영토, 중국정부 야만적인 억지주장 천부당만부당 일축해야이미 이어도 한국해양과학전초기지 건설로 해양대국의 꿈을 실현하는 현장 바로 인식해야 하며, 이번 중국정부의 터무니없고 날조된 엉터리주장은 국제적으로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숨은 중국정부의 전략을 파악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어도 문제가 제2의 독도문제화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중국의 이어도 분쟁지역화 하려는 억지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라고 중국정부는 지금은 19세기가 아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중국정부 대양대국을 향한 오만과 독선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부정부 고위관리인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야만적인 행위이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보며 한국국민은 분노한다.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 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인 대륙붕 연장선상에 있는 수중암초군락으로 한국영토에서 제일 가까우며 제주 마라도에서 14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200해리 전관수역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한국정부는 이곳에 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의 관할해역이며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며 이미 우리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번 이어도 문제를 야기하는 중국은 해양대국을 향한 19세기식 패권중의 야심을 들러낸 야만행위이자 국제적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본다.중국의 이어도 엉터리 관할권주장,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야 정치권 초당적으로 대처해야중국정부의 숨은 속셈은 막강한 경제력을 통한 해양대국으로 향한 영해확장과 군사대국으로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중국의 항공모함을 진출시키고 해군력 증강은 물론 군사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도 있는 만큼 우방과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처와 외교적 오력은 물론 중국정부의 전략을 세밀히 분석하여 엄정하고 분명히 대처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중국의 막무가내식 패권중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인접국과 영토분쟁을 자초하거나 억지주장으로 불편한 관계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에 이번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매우 사전 계획된 억지주장으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엄정하고 명확하게 대처하며 이어도의 한국영해이며 관할권주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칫 방심하거나 머뭇거리다가는 이어도문제가 제2의 독도나 센카쿠열도가 되지 않게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신속한 대응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을 계기로 우리의 영토나 영해를 다시한번 챙기고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국가유공자.칼럼니스트>